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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와 미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 유로(한화 5조7000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 유로(3조1천여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특히 미국과 EU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이후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미국과 EU 간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구글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같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이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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