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등 최저임금 대응책 내놨지만…소상공인들 "시늉만"

수수료 없는 페이 등 소상공인 위한 대책 포함

정부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곧 마련"

[앵커]

오늘(18일) 정부 발표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소상공인 페이' 를 만들겠다는 것 등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불거진 갈등과 불만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좀 뚜렷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간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 상인들은 "정부가 시늉만 한다"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서울 신촌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놓고 상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편의점 점주 : (아르바이트생을) 거의 쓸 수가 없죠.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가져가니까.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가져갈 수는 없죠.]

탁상행정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오종환/서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 : 최저임금이 뺨을 때리니까 이게 뭐냐, (정책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시늉만 내는 거죠. 이게 뭐하는 거냐, 현실성 없는 정책을 자꾸 던져 주느냐.]

오늘 발표에서도 눈에 띄는 대책이 많지 않은데다 그나마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페이'라는 전용 결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앱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갖가지 할인 혜택을 앞세운 민간 모바일 페이와 경쟁해야 해 얼마나 활용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부총리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과 상가 임차인 보호 방안 등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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