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등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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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18일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배 전 기무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코나스플러스’라는 웹진을 45차례에 걸쳐 제작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기무사 대원들이 제작한 글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코나스넷’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수십만 명의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정치관련 글을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게 하는 등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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