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이 다시 당긴 개헌 논의…난감한 與·공세 이어가는 野

文의장 18일도 "국회 주도 개헌 재추진" 강조

4野 일제히 "개헌 논의 동참하라" 대여 총공세

與 "정기회 뒤 다시 논의" 개헌 마뜩잖은 눈치

각 당 새 지도부 선출 뒤 분위기 반전 가능성도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공수교대(攻守交代).”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제70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합의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6월 개헌’을 놓고 대립하던 때와는 정반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출신 문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 뒤 꺼져 있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것에 대해 다소 난감한 모습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자칫 야권전체가 연대를 형성하면 고립될 우려가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악화일로인 경제지표에 대한 총력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이라는 상황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야권은 그야말로 호기를 잡았다는 기세로 “개헌논의에 동참하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또 입법부 수장인 문 의장이 여당 기류와 달리 개헌에 목소리를 내주면서 대여(對與) 압박에도 보다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당장 연말까지 개헌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반면 8~9월 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당 모두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가 교체되는 만큼 “새로운 지도부 입장에 따라 의외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與, 재헌절 논평에도 ‘개헌’ 자체 언급 無

문 의장은 1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개헌은 재추진해야 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전날에 이어 거듭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분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며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들과 함께 연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호응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5당 원내대표 미국 출국에 앞서 “31년 만에 낡은 헌법의 틀을 바꾸어내는 개헌 논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새로운 개헌이 완료할 수 있도록 이런 과업도 이번 방미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회의에서 “금년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완수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가 마뜩잖은 눈치다. 제헌절 전후 당 지도부가 의례적으로 언급하는 ‘개헌의 당위성’ 수준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종인 전(前) 대표가 개헌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개헌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야권과 달리 제헌절 관련 논평과 당 공식 회의에서도 이례적일 만큼 ‘개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동력 확보 난항 예상…“野도 전열정비 해야”

야당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던 6월 개헌도 결국 정략적이었다는 반증”이라며 “자신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마당에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당이 표심을 왜곡하는 소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왔지만, 현재 시점에서 손해를 보는 이들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문 의장이 개헌 불씨를 다시 당긴 데 대해 “지금 국회에서 하는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관여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사실상 야당의 개헌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하고 “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개헌 논의 동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25일 자신의 개헌안 표결 무산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개헌 동력 확보에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여의도의 전반적인 기류다. 논의에 앞서 여당은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한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한국당 사과가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권은 지금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은데 왜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을 하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리멸렬한 야당도 일단 전열을 정비해야 개헌 이슈파이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단 올해가 지난 뒤 여당이 정권 3~4년 차에 힘이 좀 빠지고 야당도 뚜렷한 대선후보가 없으면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