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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희상 의장 "특활비 폐지도 검토... 연내 개헌 추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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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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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에 대해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도 개선에 관해선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개헌에 대해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다.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전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내 개헌안 도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인데 권력 분산의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데는 국민이 의문부호를 찍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헌법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덮어놓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법률로 고쳐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은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협치를 위해 난장판으로 떠들어야 하는데 몸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말싸움을 해야 한다”며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주변 민주주의 선진국이 깜짝 놀랄 표본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 푸틴의 러시아가 그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느냐. 시진핑의 중국, 아베의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만 해도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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