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행정처의 대법관 청문회 지원 중단' 등 23일 논의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지난 4월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 L]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로 이뤄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중단하자는 등의 안건을 포함해 9개의 의안을 23일 논의한다.

18일 전국법관대표회에 따르면 23일 임시회의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 의안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특별조사단 조사대상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 공개 의안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의사 반영 제안(지방법원장 후보 판사회의 추천제) 의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의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정상화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의안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의안 △대법관후보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실질화 의안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 의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안건들이 의결돼 대법원에 건의되고 실행될 경우 오는 11월 퇴임할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19기)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현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청문회 준비를 돕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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