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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통시장 최저 벌점…SKT는 모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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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장모니터링 지수(벌점) 3사중 최저
"불법보조금 경쟁 안하겠다" 선언 이후 급감
방통위 벌점제도 적절성 논란도
요금제 개편, 매출 손실 감내…소비자 혜택 강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불법보조금 경쟁에서 손을 떼겠다는 SK텔레콤의 선언이 실제 현장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모니터링 결과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적은 벌점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벌점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의 적절성 논란은 여전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이동통신사업자별 주·월간 모니터링 지수에서 SK텔레콤은 올 들어 타사 대비 가장 적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격차도 매우 컸다. 모니터링 지수는 방통위가 사업자별로 불법지원금, 판매장려금 과다지급 등 사안에 대해 벌점을 매긴 것이다.

SK텔레콤의 지난해 12월 벌점은 792.2점에서 올 2월 300.2점으로 500점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840.5점에서 522.3점으로 320점가량 내려가는 데 그쳤다. KT도 872.2점에서 510.5점으로 360점 정도 감소했다. 이후로도 SK텔레콤은 3사중 가장 적은 벌점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4월까지 300점대를 유지하다가 5월 500점대로 소폭 오른 후 6월까지 50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4월 각각 300점대와 400점대로 일시적으로 내려왔으나, 5월부터 두 회사 모두 800점대로 급등한 후 6월 예년수준인 600점대로 돌아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올초 '고객가치혁신'을 선언하며 불법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소비자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며, 이것이 현장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의 이런 시도는 적잖은 타격으로 돌아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SK텔레콤 전체 가입자는 1월 2701만2430명에서 5월 2741만4132명으로 1.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는 모두 2% 씩 증가했다. 점유율 기준 SK텔레콤의 몫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벌점제도를 두고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주간벌점 총점 180점을 기준으로 방통위 개입이 이뤄진다. 180점을 넘으면 경고와 현장조사·사실조사 등으로 이어진다.

국회 관계자는 "벌점은 위법사항에 대해 내려지는 것인데 180점을 넘으면 문제고 179점은 괜찮다는 식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벌점이 1점만 있어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180점까지 '봐주는' 형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전략적으로 벌점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주간 180점만 넘지 않으면 별다른 방통위 조치가 없기 때문에 '불법보조금 치고빠지기' 식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누적벌점이 아니라 단통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이유로 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별 사안마다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행정낭비이자 사업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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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전면 개편…"옷 사이즈처럼 단순하게"=SK텔레콤은 18일 새로운 요금제 'T플랜'을 내놨다. 기존 9개 구간을 5개로 단순화했다. 요금제 이름도 스몰·미디엄·라지 등으로 정했다. 5개 요금제 모두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대폭 늘었다. 이동전화ㆍ집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는 무료다.

스몰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한다. 선택약정 시 2만원대(2만47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고려해 내놓은 상품으로 보인다. 미디엄은 월 5만원에 데이터 4GB, 라지는 월 6만9000원에 100GB를 제공한다. 또 패밀리는 7만9000원에 150GB, 가장 비싼 인피니티는 10만원에 데이터 완전 무제한 상품이다.

T플랜은 가족결합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가족 중에 한 명만 패밀리나 인피니티를 이용하면 매월 각각 20GB, 40GB의 데이터를 나머지 구성원에게 공유해 줄 수 있다. 박정호 사장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쓰는 굉장히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요금제"라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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