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3% 성장' 포기…일자리 목표도 32만→18만 축소

올해 성장률 3.0%→2.9%로 낮춰...내년 성장률은 2.8% 더 낮아
EITC 4배로 확대, 내년 수퍼예산...최저임금 부작용 세금으로 막나

정부가 올해 3% 성장을 포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9%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은 이 보다 낮은 2.8%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더 안좋다는 의미다. 고용 창출 규모를 보여주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도 32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경제전망에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청년·노인·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4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 근로장려세제(EITC), 노인 기초연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와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세금 퍼붓기로 만회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는 투자 부진,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하반기 수출과 소비 회복세 둔화를 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부 차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이성기 노동부 차관. /사진=기재부.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로 곤두박질치고 지난해 7.6% 늘었던 건설투자는 오히려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설비투자는 2.0% 늘어나는데 그치고 건설투자 감소율은 2.0%로 더 악화되는 등 투자 위축이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15.8%에서 올해 5.3%로 크게 둔화되고 내년에는 2.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수는 14만200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36만명의 40%에도 못미쳤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고용조정과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겹친 결과다. 내년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 18만명보다 다소 회복된 23만명으로 전망됐지만 이 역시 경기회복기의 30만명선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분배 및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EITC의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두배 이상으로 늘린다. 지급 규모는 현행 연 1조1416억원(2017년 기준)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연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올해(3조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각종 기금 지출을 확대해 4조원 가량 재정을 보강하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신설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 인상 △실질 상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전세를 주고 있는 60세 이상 단독·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470조원대의 수퍼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발표하고 정부내 토론과 공론화 등을 통해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하는 혁신성장 정책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간 성장에 기여해온 건설·설비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될 수 있어 3, 4분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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