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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성준의시사전망대] "논두렁에 편의점? 가맹점주는 죽어도 본사는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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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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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7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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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두 배나 되는 금액을 재벌들이 가져가
- 2013년에 3만 개였던 편의점, 7만 개로 늘어나
- 가맹점주는 손해 봐도 본사는 이익인 구조
-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대금에 포함하는 정책 마련
- 한 달 157만 원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나
- 저소득층 소득만큼 소비 늘리면 경제 위기 극복 가능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최저임금 시끄럽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러면 을과 을의 싸움, 또는 을과 병의 싸움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고.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만약 이렇게 을과 을들이, 을과 병들이 싸우는데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주 도발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편의점주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이게 더 격화됐잖아요. 편의점 업계 상황을 보면 실제로 한 달에 총매출은 5,5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사 물품 대금 빼면 한 1,500만 원쯤 됩니다. 거기서 따져보시자고요. 로열티를 30~35%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2~3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다 재벌계 카드사들이죠, 대형금융기관 카드사죠. 150만 원쯤 됩니다.

1,500만 원 힘들게 일해서 벌어서 무려 850만 원이 이미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650만 원 남죠. 여기서 인건비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 하면 만약 부부나 자매, 형제가 해도 1인당 최저임금도 안 되게 돼버리잖아요. 250을 둘이 나눠 가지면 125만 원이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의 딱한 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두 배나 되는 금액이 재벌들이 대부분 장악한 편의점 업계에 35~30% 나갑니다. 이게 A타입이고요. 임대를 내주는 타입이 있습니다. 임대료까지 본사가 내주는 타입을 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본사가 6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두 배는 본사가 가져가잖아요. 60% 가져가는 타입도 있고 30% 가져가는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보통 2~3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합치면 인건비가 400이고, 아까 다 합치면 850이니까. 인건비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강자나 본사나 재벌 대기업에게 내는 돈이 두 배가 넘습니다. 저는 편의점주 선생님들, 예전에 갑을 문제가 있었을 때 2013년도에 같이 다니던 분들입니다. 아주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믿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전후해서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신 것은 조금 포인트가 빗나갔다.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본사, 건물주나 재벌기업 카드사들이 알아서 내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실 정부도 아니죠.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거기에 원망이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인건비보다 두 배가 더 나가고 있는 로열티를 내려 달라. 임대료를 좀 공정하게 조정해 달라.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시스템만 연결해주고 노동력 제공한 게 아니라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대형마트에는 0.7% 받으면서 죄 없는, 힘 없는 중소상공인들에게 2.5%씩 받느냐. 이것을 공격적으로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좀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카드 수수료라든지, 임대료, 프랜차이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침묵하고 있다가 최저임금만 갖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와중에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니까 우리는 못 살겠다. 이러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그 심경을 우리 청취자들이나 저나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구조적으로 보면 인건비보다 두 배가 더 드는 사회경제적 강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비용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 2013년도에 편의점주와 저희들이 다녔을 때. 그때만 해도 편의점이 3만 개 정도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지금 이분들께서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 편의점까지 해서 7만 개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야말로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생긴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엄청난 과다 경쟁이고, 그런데 구조는. 본사들은요, 예전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논두렁에 편의점을 세워도 가맹점주는 죽어도 본사는 산다. 왜, 무조건 매출이 나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35%는 본사가 무조건 가져가니까. B타입인 경우는 60%도 가져가니까. 가맹점주는 손해여도 본사는 이익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올해, 작년 지금 편의점 업계 총매출이 무려 23조 안팎에 달하고 있고요. 매년 10% 안팎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무조건.

▷ 김성준/진행자:

돈 버는 장사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동종 브랜드 간에는 250m 거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타 브랜드가 무조건 들어오잖아요. 당장 우리 목동 SBS, CBS가 있는 이곳만 제가 돌아봤는데요. 편의점 엄청 많습니다. 여의도에만 7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고, 타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m 거리 제한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본사들만 배부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대부분 중소기업들 대출받고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속 지적했던 게 금리 조작이라든지, 예대마진 폭리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편의점주나 가맹점주, 전국에 한 30만 개가 되는. 편의점까지 7만 개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프랜차이즈까지 하면 3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오늘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저희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본사나 갑인 대기업이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이런 최저임금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은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 하는 분들. 일각에서는 어쨌든 최저임금을 비판하시기는 하지만. 또 다수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 하는 분들, 만약 재벌 대기업이 우리의 상권만 침범을 안 한다면.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들의 하도급 대금만 제대로 주거나 늦게 주는 관행만 없어진다면 충분히 전체 임금 올려준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대금이나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도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도움 되는 정책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 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이나 전국에 30만 개나 있는 가맹점들의 생존 영역을 보장해주는 거리 제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종 브랜드만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타 브랜드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편의점 갈 때 브랜드 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눈에 밟히는 곳으로.

▷ 김성준/진행자:

저희 동네도 일직선으로 500m 정도 되는 길에 편의점이 5개 들어와 있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편의점들이 길거리에서 불을 밝혀주면서 우리의 편리도 제공해 주시고, 온갖 서비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즘에 택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밤에는 일정하게 방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살게 했다고 나와서 데모하고, 기자회견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외하고 최저임금만 지적한 것 같아서 유감이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솔직하게 작년에 135만 원인 게 올해 15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에 이번 10.9%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16%에 비해서요. 이미 속도 조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174만 원인데. 이것도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유급수당 더 주잖아요. 그게 포함된 수당이 174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안 주는 곳도 많잖아요. 그러면 140만원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청취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봅시다. 157만 원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가 과도하고 물가가 비싸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1,400조인 나라에서. 157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최저임금 반대했던 분들 있잖아요. 지적했던 일부 야당, 재벌 대기업, 사용자 위원들, 그리고 일부 언론들. 만약 제가 그분들에게 157만 원으로 살아보라고 한다면 단 하루도 못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에 부담을 줬고 지불 능력에 문제가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만. 157만 원으로 이 땅에서 최소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람 뽑을 때나 사람 소개해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월 100만 원 맞춰줄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하냐면 최소 200은 맞춰줄게, 최소 200은 줘야지. 이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피부나 생활로. 그래도 한 달에 200은 되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올리면 힘드니까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거였잖아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가려면 8,600원, 8,700원쯤 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공약대로 1만 원이 되는 건데.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 10% 남짓 올렸으니까 다음번에 20% 넘게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정책인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예전에 폴 크루그먼이라는 노벨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 계층이 소비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게 그 정책이거든요.

결국은 최저임금을 막 공격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 다만 지불 능력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해 나가자.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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