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편의점 4사와 '최저임금 회의'…공정위 이어 압박(종합)

산업부, 18일 오전 편의점 4사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관련 실무자 참석
17일에는 공정위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불공정 행위 직권 조사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된지 나흘만에 공정위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조사 시작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오전 편의점 4사와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성장실측 관계자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관련 실무자들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모임은 산업부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주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산업부측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측의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편의점들도 최저임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나흘만인 17일 오후에는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가 파견돼 불공정 행위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CU와 GS25 등 다른 편의점도 공정위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는 공정위 조사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점주들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가 나눠 져라'는 의도가 깔렸다고 해석한다. 김 위원장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200개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예고하며, 그 목적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꼽았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소상공인인 편의점이 입게 될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 거래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편의점주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 전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일선 편의점 현장에선 아르바이트 해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주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알바생 해고 방안을 알려달라는 편의점주들의 글들이 빗발쳤다. "지금도 인건비 감당이 힘든데 내년에 더 올리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야간영업을 접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알바)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를 줘야 되나요?"라는 식이다. 인건비 직격탄으로 월 평균수익이 급감한 점주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로 '알바 무더기 해고'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점주들의 강력 반발에 알바생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일자리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 위기에 처한 일부 알바생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대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 업계에선 심야 영업 자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현재는 본사와 계약 때문에 심야 영업을 하지만 비용 대비 수익을 계산하면 문을 닫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심야 시간대(자정~ 오전 6시)에 고용된 알바생들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높다. 주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는 인건비 감당이 버거운 편의점주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알바생을 해고하겠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알바 자리를 없애 일자리를 줄이는 것만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여론도 형성되는 중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1곳 당 알바생 3.5명을 고용하고 있고, 대다수는 야간 알바생을 쓰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연씨(가명,47)는 "내년 시급이 도저히 감당히 안 되서 지금부터 대비하려면 운영 비용을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사람을 자르는 수밖에 없다"며 "시급이 주간에 비해 1.5배 높은 심야 근무자부터 당장 내보내려 하는데 '해고 예고 수당'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 이후 이미 한 차례 지원책을 내놓았던 편의점 본사들의 표정은 난처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지원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맹수수료 인하안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가맹점과의 상생안을 발표하며 최대 1조원의 재정 지원책을 내놓은 데다 가맹수수료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본사의 주장이다.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매출총이익의 30% 가량이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에 필요한 초기자금(가맹비ㆍ상품준비금 등)은 최대 2400여만원으로 주요 편의점 브랜드가 거의 비슷하다. 점포 인테리어와 집기 등은 본사가 지원하는 구조여서 커피전문점ㆍ베이커리ㆍ치킨집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자금 부담이 덜하다.

편의점 A사 고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점 중에서 가맹점주에게 현금으로 몇 백억원씩 내놓는 곳이 편의점 빼곤 전무하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일제히 하락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B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더러 지라고 하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또다시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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