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스파이 논란' 화웨이 장비, 대체 무슨일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편집자주] 중국 화웨이 논란이 거세다. 내년 5G(5세대 이동통신) 세계 첫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동통신업계의 '꽃놀이패'가 되면서부터다. 그러나 화웨이 논란은 이통사들의 개별협상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국가 보안 이슈로, 또 5G 생태계 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화웨이 논란의 쟁점들을 파헤쳐봤다.

['대륙의 늑대' 화웨이 딜레마]③美 등 "中 정부의 백도어 설치" 의혹…시장 견제조치 해석도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선정 여부를 둘러싼 국내 논란 중 핵심은 ‘보안’ 이슈다. 지난 2012년 미국 의회가 중국 정부가 스파이 활동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했다는 의혹 보고서를 낸 이후 보안 문제는 화웨이 장비의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현재 미국 통신 프로젝트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장비업체은 사실상 진입이 배제된 상태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막고 있다. 화웨이 등 주ㅇ국의 주요 통신장비에 도청 혹은 정보 수집이 가능한 중국 정부의 ‘백도어’(해킹 프로그램)를 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백도어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ZTE와 미국 기업간 거래를 7년간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 화웨이 역시 대북-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재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 설치 의혹은 미국 외 서방국들로부터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호주 정부는 2012년 화웨이의 광대역 통신망 설비 제공을 금지했고 최근 호주 정보기관들이 중국 5G 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5G 장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 LG유플러스 화웨이의 LTE(롱텀에볼루션)장비를 첫 도입할 당시 국내에서도 같은 이슈로 논란이 뜨거웠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중국 업체 5G 통신장비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는 전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보안 논란에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세계 첫 5G 서비스가 상용화될 한국 시장에서 또다시 보안 이슈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팔을 걷고 나섰다. 화웨이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상하이 2018에서 한국 기자들을 초청해 화웨이 연구개발(R&D) 센터를 공개하며 보안 우려를 일축했다. 조이 탄 화웨이 글로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총괄사장은 “한국에서 특정 사업자와 4G에서 협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중국 정부가 통신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 문제의 경우 절처한 검증이 필요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장비 보안점검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이통 3사 CEO를 만난 자리에서 "5G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융합적이라 보안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화웨이를 포함해 보안 문제는 철저히 정부가 챙길 예정이다. 산업과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지난 2015년 영국 정부가 보안 검증을 요구하자 영국 정보통신부의 보안 검증을 받았고 이를 통과했다. 이후 영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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