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참여' 뺀 스튜어드십 코드…'오너 비리' 견제할까

<앵커>

방금 들으신 스튜어드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는 커다란 집 관리하는 집사처럼 국민이 맡긴 돈을 잘 운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17일) 나온 발표에 대해서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에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고 반대로 시민단체는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99개, 특히 10% 이상인 곳도 100개 가깝습니다.

이렇게 주요 주주 지위를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 주주권 행사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간접적 주주권부터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배당정책 수립 요구 대상 기업 확대와 의결권 사전공시 같은 겁니다.

임원 선임과 해임 같은 적극적 경영 참여는 아니지만, 거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행보인 만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겁니다.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영활동이나 지배구조, 갑질 이런 부분들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상당한 기업경영의 각성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횡령 등 각종 전횡을 일삼는 중점관리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까지 연계하는 등 강화된 조치까지 추가될 경우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일단 재계에서는 경영 간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우용/상장회사협의회 전무 :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투자자가 의결권을 공표를, '우리는 찬성한다. 반대하겠다' 공표를 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개선안이라며 경영 참여 수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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