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비핵화 '속도전'→'장기전' 전환한 듯

美 언론 인터뷰서 "서두를 것 없다" 거듭 주장

'수용 가능' 해법 제시 때까지 '협상+압박'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접근법을 종전의 '일괄타결'식 속도전에서 단계적 협상을 통한 장기전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다.

미 정부는 6·12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과 함께 그 신속한 이행을 주장해왔던 상황.

그러나 미 정부는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과정에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새로운 표현을 꺼내드는가 하면, 이후엔 공공연히 관련 협상의 장기화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한 비핵화) 과정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데 이어, 이날 보도된 CBS방송 및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우린 지금 북한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면서 "서두를 게 없다(There's no rush)"고까지 말했다.

당초 미 정부는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약속함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후속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대상과 방식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달 6~7일 폼페이오 장관 방북 뒤 "미국 측이 일방적·강도(强盜)적 요구만 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고, 이는 앞서 보도된 비밀 핵시설 가동 정황 등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재차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비핵화 협상과 북미관계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북미정상 간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송환 또한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유해 송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보다는 북미 간 최대 쟁점인 비핵화와 그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른 합의사항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례로 북한의 주요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 의사를 명문화한 데다, 실제 작년 11월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무력도발을 중단한 데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까지 폭파하는 작업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진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즉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그들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 주효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으로부터 '수용 가능한' 비핵화 해법이 제시되기 전까진 진행 중인 협상과 별개로 제재는 계속 유지하려 할 공산이 커 보인다. 다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한미군사훈련, CVID 표현 사용 등)은 계속 자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노스다코타주 유세연설에서도 "스토브에서 (조리 중인)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면 안 된다"며 북미 간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진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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