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통상전쟁 타협시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 우려"

"중국이 대미 수입액 늘리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어선 안돼"

"통상전쟁 핵심 원인은 중국의 나쁜 정책…WTO 제소 등으로 해결해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 세미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미중 통상전쟁 배경과 전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25% 관세부과조치를 내리는 등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계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18.7.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미·중 통상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 3000억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대미 수입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타협하게 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사들이는 방식은 한국의 포지션이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테면 중국이 한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장비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 반도체의 수입은 끊고 미국 장비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생색낼 수도 있고 미중 간 무역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중국과 미국이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현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높다고 해서 중국이 대미 수입액을 늘리는 등 무역적자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타협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과도한 정부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하는 중국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것을 고치는 것이 미·중 통상전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본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때 항상 중국과 합작 투자를 해야 한다. 지분율도 50% 이상 보유하지 못하며 기술도 강제로 이전시키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방침이 투자에 대해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WTO의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문제다. 박 전 본부장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해 중국 기업들이 자꾸 시설을 넓힌다"며 "과잉 생산을 싼 가격으로 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주변 경쟁국이나 경쟁회사에 큰 피해를 줄뿐더러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러한 중국 문제가 미·중 통상전쟁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를 미국의 대응방식에서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문제 지적은 합당하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전 본부장은 "WTO에 제소해서 고치거나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무작정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 문제를 고쳐야 할 중국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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