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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개헌 불씨 지피는 문희상 “연내 합의안 도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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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민생·입법 주력” 부정적…야당선 적극 찬성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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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73)이 17일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70주년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이 연내 개헌안 도출을 강조하면서 ‘6월 개헌’ 무산 이후 사그라들었던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하며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취임사에서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현 다당제 구도에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의 일괄 논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이 야당 반대로 폐기됐던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가 개헌안 마련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연내 개헌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개헌 열쇠를 쥔 여당이 개헌 논의 재개에 부정적이다. ‘민생·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에 ‘개헌 블랙홀’에 빠질 경우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합의도 못하면서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폐기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논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개헌 문제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라고 본다”며 “올가을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 패배 후 국면 전환을 모색 중인 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 찬성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위해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19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모든 정당이 신속하고 책임있게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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