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되는 北 비핵화, 다자 안보체제에서 논의되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 과정이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사회의 무대 위에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고 아직 시간이 있다”며 “이는 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초기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일거에 맞바꾸는 일괄타결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6·12 북미정상회담과 후속 고위급회담을 거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긴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영국에서 열린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그것은 과정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 변화는 북한 비핵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12 북미 정상회담 후 한달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무협상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겠다“는 정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하다. 북한의 핵 관련 시설물의 리스트, 이에 따른 검증 절차 등 합의해야 할 ‘디테일’이 적지 않다.

북한이 ‘시간 끌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12일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아무 예고없이 불참한 후, 유엔군 사령부 측에 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격’을 높이자는 것이다. 15~16일 장성급 회담에서 양측은 미군 유해 송환과 발굴에 합의했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협상은 북한 측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만만치 않은 협상상대라는 것을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전’보다는 ‘신중한 협상’ 쪽으로 무게중심을 바꿨단 얘기다.

북한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자간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을 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체제 안정보장이 요구된다”며 “러시아는 여기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다음이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이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련해 협력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 미·북 양자협상에 집중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