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물 관리위원장 인사 '안하나 못하나'

"인물난으로 인사를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최근 정부가 게임물 관리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장고에 들어가자 때 아닌 정부의 인사 행태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는 당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산하 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순실-차 은택으로 이어지는 문화계 농단 세력들에 의한 폐해가 워낙 커서 이를 서둘러 수습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송성각 전 원장의 비행으로 타격이 컸다. 이로인해 한콘진은 원장 부재 속에 부원장 체제를 무려 1년여 가까이 유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콘진 원장 임명을 앞두고 무려 3~4개월을 미적거린 끝에 김 영준 국제대학교 공연연예과 겸임교수를 뒤늦게 신임 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의외의 인사였다. 문화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사였던 것.

업계는 당초 신임 한콘진 원장에 K모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계에도 오랜기간 근무한 그는 대선을 앞둔 문 재인 후보의 측근에다 문화산업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등장한 히든 카드가 김 영준 원장이었다.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그같은 의외의 카드를 쓰려고 무려 3~4개월 동안을 '묵비권'을 행사했냐는 반응이 나왔다. 더욱이 한콘진은 사실상 방송, 게임에 주력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김 원장 발탁에 따른 업계의 충격은 컸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 명숙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3월 24일 만료됐다. 전례로 보면 임기 만료 이전에 신임 위원장이 선임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임 위원장 선임 얘기는 없다. 이에따라 여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도 원하지 않게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 됐다. 그 기간이 무려 3개월이 넘는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지난달 조만간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소식은 거의 감감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에따라 인사 하마평에 오른 주요 인사들이 인사 검증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아무개 인사의 경우 인사 검증에서 제동이 걸릴 만큼의 하자가 컸다는 설이 업계에 파다하게 나돌았다. 또다른 인사는 과거 전력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아무개 인사는 아예 "문 재인 정부에서는 기관장 발탁 등으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미적거림 인사로 인해 게임위가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화 여부와 사행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게임위는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여 위원장은 중요한 정책 결정 등은 임기가 끝난 자신이 아니라 신임 위원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업계는 다소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처사는 게임업계를 아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 더구나 아무리 인물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미적거릴 수는 없다"며 정부의 나몰라라식의 인사 행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날도 게임위원장 인사에 대해 " 인사 검증이 마치는대로 조만간 임명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더게임스 정형기 기자 zug-zug@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