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 최종구 1년, 신뢰회복·위기관리 호평…혁신은 과제

"금융정책 추진 과정서 큰 파열음 없이 끌어왔다"

가계부채 관리 성과…금융혁신·입법화 과제는 산적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18.7.17/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은 변수가 많은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뚝심으로 일을 처리해 온 1년인 것 같다."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19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최 위원장의 지난 1년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취임 초 문재인 정부의 금융 홀대론이 불거진 데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암호화폐(가상화폐) 광풍 사태, 금융권 채용 비리와 대출금리 조작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굵직한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뚝심으로 큰 파열음 없이 금융위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다.

◇뚝심의 최종구, 위기관리 능력 발휘

최 위원장은 취임 당시 3대 정책 방향으로 Δ신뢰의 금융 Δ포용의 금융 Δ생산적 금융을 제시했고, 지난 1년간 이를 위해 매진해 왔다. 그는 특히 '금융의 신뢰회복'에 공을 들였다. 그는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이인삼각의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하고, 금융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와의 이익을 합치시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Δ가계부채 관리 Δ금융그룹 통합감독 Δ지배구조 선진화 Δ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 Δ카드수수료 경감 Δ금융산업 진입규제 개선 Δ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묵묵히 실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이행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 위원장의 행보였다고 금융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 회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뢰 회복 과정에선 언론과 여론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최 위원장 특유의 '뚝심'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권 일각의 강한 반대에도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여론을 앞세운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키코(KIKO) 사건 전면 재조사 문제에 있어선 '대법원판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뚝심은 위기관리 능력에서 돋보였다. 2015년 10.9%, 2016년 11.6% 등 급속도로 불어나던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최 위원장 취임 이후 8.1%(2017년)로 둔화했다.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켰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불었던 암호화폐 광풍은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라는 카드로 차단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 금호타이어 매각, 한국GM 사태 등에 있어선 고통 분담 등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면서 산업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시장의 큰 저항 없이 해 온 것은 평가받을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이나 규제 완화에 있어선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개혁이나 규제 완화 이슈가 대부분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 등 재벌 이슈에선 상대적으로 주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혁신과 생산·포용금융 성과 과제…입법화도 난제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최 위원장은 조만간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대상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임기에는 작지 않은 난관도 기다리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여권의 '금융혁신'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감한 이슈인 금융감독 체계개편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 슬로건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구체적인 성과도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게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등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입법을 좀 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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