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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의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차이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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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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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의당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재계와 보수야당 및 언론 등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자영업자 피해가 확대되고 실업률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에 정부여당은 속도조절을 명분으로 굴복하며 ‘일자리 안정기금 증액, 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 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확정된 대책이 없어 진정성마저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 확대 등 실효적 대책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도시 지역 대규모점포 설치 제한 관련법 개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발표한 대책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 대책과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심상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컨트롤타워로 있는 혁신성장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조속히 제시하고, 오로지 대기업 규제 완화를 중심내용으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가 무엇이 다른지부터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혜선 대변인도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을과 병’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대기업과 건물주, 거대 금융사 등이 점하고 있는 ‘갑’의 지위에 칼을 대는 데는 소극적이었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납품단가,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은 조정되지 않았다”며 “재벌 기득권과 지대 추구 경제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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