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제헌절…문희상 "연말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도출"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개헌 요구 국회가 응답해야…헌법 근본 가치는 영원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행 1987년 헌법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며 "혹한의 겨울 광장에 섰던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장은 앞선 개헌 정국이 진영 간 다툼으로 흘러간 점에 대해 유감도 나타냈다. 그는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개혁 입법연대'나 '개헌 연대' 같은 네이밍 다툼과 프레임 전선이 형성됐다"며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며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일침했다.

문 의장은 정당 간 유불리 논쟁을 낳았던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정략을 따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며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처럼 협치를 통해 국민의 개헌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했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을 인용하며 "헌법의 위대한 정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근본 가치는 영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국민의 헌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처럼 헌법 교육 강화에도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헌 70주년을 계기로 헌법 교육의 근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유소년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헌법교육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체화하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을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헌법을 잘 알수록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 발전한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세력과 권력자의 횡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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