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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특별인터뷰] 이명수 "진짜 개혁하고 혁신할 곳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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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대상 중진 의정활동 1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당리당략이 우선인 국회 운영시스템 개혁해야"

"국회 특활비, 단계적 폐지 찬성"

"한국당, 모든 의원들 '불출마 선언'하고 사죄했어야"

아시아투데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아시아투데이 단독 인터뷰에서 국회의 기본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진짜 개혁하고 혁신할 곳은 ‘국회’”라고 지적했다. 서류더미에 둘러쌓인 의원실이 인상적이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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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진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할 곳은 국회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64·3선·충남 아산갑)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국회 운영시스템 혁신을 힘줘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헌정대상 75명 중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1년 간 국회 의정활동(12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지역구 의원 중에서 1위다.

이 의원은 헌정대상을 받은 중진급 의원들이 8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중진이든 초선이든 기본 의정활동은 똑같은데 선수가 올라갈수록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본받을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년 간 충남 아산에서 수행비서도 없이 매일 고속열차(KTX)로 출근하는 이 의원은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 행정관과 충남 행정부지사 등을 거쳐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무엇이든 보고 묻고 관여할 수 있는 곳”이라며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국회의원 300명의 역할이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항상 선공후사(先公後私)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른 잦은 국회 파행과 법안 늑장처리를 국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섭단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며 “교섭단체대표 간 협상이 안 되면 소위 ‘전원위원회’를 꾸려 전체의원 300명이 결론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오직 당리당략으로 교섭대표단체 간 협상 결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는데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대책과 관련해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폐지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이 의원은 그 때의 경험을 살려 보건복지의 예방 정책과 ‘문재인케어’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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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임위인 만큼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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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대상 중진의원들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지금 국회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인데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거 자체가 죄송하기도 하고 외람되기도 한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자 격려라고 생각하고 참뜻을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 보통 중진이 되면 법안도 잘 안내고 회의도 잘 참석 안하는데 기본 의정활동은 선수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다.”

-의원실이 서류더미로 쌓여 있는데?
“그동안 거쳤던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자료들이다. 의정활동을 해보니 사안들이 저마다 다 연결이 돼 있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고 그동안 보던 자료들도 버리기에 아깝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

-의정활동 철학과 목표는?
“정치와 국회가 많은 비판을 받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행정공직자 출신으로서 지방자치, 안전,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로 역점을 뒀다.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간도, 동북공정, 독도 현안을 비롯해 일제 강제 징용, 위안부, 과거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현재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보나?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돌아가는 건 정당이 우선이다. 당리당략, 교섭단체대표의 지향성이 먼저다. 법안심사를 권한이 아닌 책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여야 간 쟁점이 되면 필요한 법안까지 발목 잡히고 늦어지고 그렇게 법안이 쌓인다. 그 법안과 관련된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국회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하다. 이번 원 구성 협상도 늦어졌는데 모든 국회 결정을 교섭단체 대표 위주로 결정하는 게 문제다. 선진의정 시스템으로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의원들이 바꿔야하는 문제라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특활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다만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국회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다 있으니 꼭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행사 추진비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최소화하며 투명화해야 한다.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특활비 범위를 줄이고 투명화할 것을 합의하면 된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각오는?
“국민의 질병과 복지를 맡는 보건복지위는 관련 예산만 전체의 3분의 1이다. 보건복지와 관련한 이해관계 단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해관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문재인케어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질적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 최근 발암물질 혈압약이 논란이 됐는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임위인 만큼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한국당 혁신 방안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온전히 저희들 탓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문제는 패한 것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이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죄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배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간판을 바꿀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계파 간 지역마다 생각이 다르다. 저 개인적으로 선거 책임은 의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 전원이 다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여져 안타깝다. 하지만 새 리더십이 세워지면 어쨌든 저도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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