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김상조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성장 목표 이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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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6일 (월)
■ 대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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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년 차 성패는 경제문제로 판단될 것
- 이재용 만난 문 대통령, 확대 해석해서는 안 돼
- 재벌은 개혁 대상이면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
- 최저임금만으로 모든 정책 목표를 이룰 순 없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나눠 가져야
- 외부 개혁 위해선 공정위 내부 혁신부터 필요

▷ 김성준/진행자: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너무 초조하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 세 축이 따로따로 움직인 측면이 있고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 이제는 아귀가 맞는다고 느낀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에는 재벌의 저격수로 불렸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 오늘(16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서 박삼구 회장이 거래처를 바꾸면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신고가 됐던 모양이던데. 이게 조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예.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금호그룹의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기내식 납품업체의 교체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 행위나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 기내식 사태 발생 이전부터 저희들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나 또는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엄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 2년이 되셨는데. 지난주에 취임 2년 차 인터뷰하신 것을 보니까 경제 성과가 없어서 너무 초조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놓고 공정위가 이제까지 공들여왔던 재벌 개혁도 좀 속도 조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 정부의 지난 1년 차 동안에는. 특히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외교·안보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기록하면서 지지율이 높았는데요. 2년 차부터는 결국 정부의 성패 여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 세 개의 톱니바퀴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 정부는 워낙 급박하게 출발한, 속칭 개문발차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축이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체계화되어서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아서. 또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인내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경제팀의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난주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을 갔을 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모습. 그 모습이 상당히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과 소통도 강화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도 기업의 공정거래를 향해서 내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칼날을 조금 무디게 쓰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는 추측입니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실 때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공정거래로 이뤄지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공정위 차원에서도 지난 1년 동안에는 여러 차례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면서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추진해서 기업과의 소통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공정경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혁신성장, 또는 그것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저희 공정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공정위를 비롯한 현 정부 경제팀의 기조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이제 2년 차를 맞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방안을 한 마디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분명히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또한 동시에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저희 공정위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재벌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공정거래법과 같은 사전규제법에 그 대책을 다 담으려는 것은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자발적 개선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법과의 효율적인 조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후퇴하지 않게 이뤄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거칠게 몰아붙인다고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18개 대기업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계 안팎에서 보는 것은 아무래도 과거에는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권고를 하더니. 이제는 또 이게 대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이라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우리나라가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존의 재벌 그룹에 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더 나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지주회사 제도가 악용된 측면도 있고, 다른 일반 그룹들이 지배 구조를 개선한 부분이 있어서 이 양자의 차이가 과거처럼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처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한 혜택, 특혜가 부여된 측면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주회사 체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제도의 합리적 조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합리적인 고민의 결과를 조만간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도 8,350원으로 결정됐는데. 당장 오늘도 보니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성명서 발표한 곳에서, 최저임금 이렇게 올릴 거라면 예를 들어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근접 출점 중단이라든지, 또는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요구일 수도 있고, 공정위가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정책 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만으로 그 모든 정책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소 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문제에 관해서 저희 공정위가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엄정하게 지탱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특히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서로 나누어가짐으로써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가 그 동안 노력해왔던 하도급법의 개정이나 가맹사업법의 개정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현실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가 다른 정부 부처와도 협업을 통해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대기업 원사업자들이나 가맹본부가 상생의 협력 차원에서도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최근 검찰이 이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 관련해 기업들 압수수색도 벌이고 그랬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취임한 이래 가장 노력했던 것이 외부 개혁을 위해서는 저희 공정위 내부 혁신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민 신뢰 제고 TF나 속칭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이 따로따로 움직인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아귀가 맞는다. 정말 아귀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장님 또 노력을 더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저희 경제팀이 원팀 원보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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