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동연 부총리도 우려한 최저임금 과속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의 충격이 전방위로 번지며 고용 및 혁신경제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심각한 후폭풍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경제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조정했다.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빼고는 산업계 전체가 침체된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만큼 경제사령탑으로서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올해 상황을 살펴보면 기우가 아니다. 16.4%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그 결과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째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식당과 편의점 등 음식·숙박업의 임시직과 일용직이 크게 줄었다. 기대와 달리 ‘임금인상→고용위축·물가상승→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며 취약계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저소득층에 피해를 주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현 최저임금 수준도 버거운 자영업자와 편의점주들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들이 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여건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는 게 더 걱정이다. 열악한 업종의 몰락과 고용부진이 깊어지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게 뻔하다. 실업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우려마저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상가 임대차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틀어막는 ‘땜질 정책’은 효과도 제한적이고 또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근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위에 시장 현실을 외면한 이번 인상안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