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추가관세 부과'에 WTO 제소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美, 224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제재관세 부과에 中 "국제법 기본정신 원칙 짓밟아" 비난]

/사진=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16일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재차 제소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 등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추가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중 제재관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6일 미국은 자국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 수입제품 340억 달러(약 38조3700억원)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징수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이어 지난 10일 재차 중국 수입제품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10%의 제재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6일 있었던 관세 부과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내고 WTO에 이의 신청을 냈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예정 소식이 들리자 이날 다시 한 번 WTO에 제소를 한 것이다.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경제무역 교류에 있어 불공정한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모독하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 왜곡"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과세조치는 WTO의 최혜국대우 기본 원칙과 관세 상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무역폭력주의로 국제법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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