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첫 인터뷰 “문 대통령·삼성 이재용 만남, 재벌 구애 아니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 임명 후 첫 언론 인터뷰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난 건 자연스러운 일, 재벌 향한 구애 아냐

·문 대통령 경제정책 이해 놀랄 정도 수준, 감탄했다

·3% 성장률, 32만개 일자리 창출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 수정 불가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로 삼았던 3% 성장, 일자리 32만개 창출과 관련해 “경제상황이 분명히 더 어려워졌고, 상황에 맞춰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상반기 14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32만개 일자리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통계가 나오는 것은 추세적인 변화와 구조적 문제점들이 녹아서 반영된 것인데 이를 고치려면 결국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바꿔야 한다”면서 “그런 작업들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답답함도 토로했다.

특히 “대외 여건이 괜찮을 때 내수가 활력을 되찾고 자리를 잡아야하는데, 내수가 갖춰지기 전에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확전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지점까지 상황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반사효과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긍정적 요인도 있는만큼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적 역동성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경협 변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의 보완성만으로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남북, 북미, 유엔 등 다양한 대화와 제재의 틀이 있는만큼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상황이 올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를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 경제정책 이해 놀랄 정도 수준, “공약 만들고 토론 참여하며 상당 수준 이르러”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나. 예전에는 경제수석을 대통령의 ‘가정교사’라 부르기도 했다.

“회의가 많다. 수석보좌관회의에 국무회의 들어가고, 뵙는 기회는 굉장히 많고 회의할 때마다 참석하니까 수석 입장도 말씀드리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꽤 있다.”

-2기 경제수석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이 따로 있었나?

“아직 따로는 없었다.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해 봤는데 제 역할은 내각하고 잘 소통해서 정책 연결이 잘되게 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판단을 돕고 경제 상황, 정책 결정할 때 보필하는 역할 같다. 어디에 주안점 주고 저를 활용할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해질 것인데 일단 몇 번 들어가보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서 제가 도리어 걱정이 된다. 공약 만들고 토론 참여하고 공부 하시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셨더라. 감탄했다.”

-대통령이 수석 임명하면서 ‘장악력이 강한 걸로 안다’ 평가했다. 언론은 부처를 장악해 달라고 해석했는데.

“대통령께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 신문 기사를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봤다. 언론에 그렇게 나서 그걸 보고 말씀하신게 아닐까 생각한다. 청와대와 부처의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제팀 팀웍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와서 보니 어떤 것 같나.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정례적으로 경제부총리 만나고 있다.”

-이견 노출되는 모습이 느껴졌는데?

“그렇게 비치나요? 지금 논의를 서로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봐달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표를 보면 나빠졌다. 오자마자 대외 관련 연구원들하고 또 평소 알던 민간 연구원의 박사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담당자들을 만나서 쭉 들어봤다. 들어보니 지표에서 나온 거로만 판단하면 안될 것 같고, 그 뒤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할 것 같다. 최근 고용통계 나왔는데, 고용은 사실 결과다. 추세적인 변화와 구조적 문제점 이런 것들이 녹아서 이렇게 반영됐다. 그러면 고쳐 나가려면 구조적 문제에 접근해서 바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동안 성장을 3% 내외 해왔지만, 반도체나 일부 업종 중심으로 상당히 편향된 성장이었다. 좀 더 균형 잡히게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조선이나 자동차 처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따라오지만,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면서 활력있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지난해까지도 내수는 소비가 안정적이었고, 투자도 괜찮았는데 반도체 투자가 올해 조정을 하고 있고, 자동차나 조선이나 투자가 잘 안보인다.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대외 여건 괜찮을 때 내수가 활력을 되찾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내수가 갖춰지기 전에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수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많이 기대하는데 기대만큼 안 되는 거 같아서 노력을 더 기울여야겠다.”

3% 성장률, 32만개 일자리 창출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 수정 불가피

-한국은행이 성장률 3%가 어렵다고 공식화했다. 거칠게 정부가 ‘3% 성장 포기했다’ 보도도 나온다.

“상반기 중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14만개다. 작년에 올해는 32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안 될 것이다. 조정을 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상·하반기 일년에 두 번 발표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상징적 의미는 좋아하지 않는다. 숫자 밑에 숨어있는 기초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저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런 흐름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반도체 투자의 흐름, 인구구조의 영향 등 이런게 당초 정부의 판단보다는 생각보다 크다. 괜찮다고 숫자 유지한다고 국민이 안심하는 것도 아니고, 경각심 높이겠다고 (전망을) 너무 낮추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률도 3% 밑도는데.

“사실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재수준보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 통화·재정 정책 기조가 달라진다.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실제 숫자들이다. 이 안에 숨은 잠재적인 성장력과 잠재적인 고용창출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안 보이는 것을 숫자로 판단해야 하는데 성장 하나만 보게 되면, 전체 그림을 다 제시할 수 없다.

성장의 구조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성장 말고 다른 세부 지표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어떤 경우는 성장만 보면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좀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기존 방식 벗어난 소득주도성장 새 패러다임 틀 갖춘 것만으로도 큰 성과

조세형평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통해 사람·기업·산업 혁신 가속화할 것

-2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정책 운용 변화가 있을까?

“큰 방향성으로 하면 지난 1년 동안은 기존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거다. 방향을 전환하고 틀을 바꾸는 작업이 눈에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등 일정 부분 성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게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패러다임 정립하는 과정에서 계속 수정하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는 큰 틀은 이제 됐다. 이제 거기 맞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국민들이 느낄수 있게 해 나가는 게 2년차다.

어떤 정부든 처음에는 힘을 받는다. 추동력이 시간이 갈수록 변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팀웍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가지 제시를 했는데 지난해는 소득주도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강조한 반면, 최근에는 혁신성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부총리의 언급이 부쩍 늘었다. 전체적으로 집권 2기에 경제운용 무게 중심이 성장으로 가는게 아니냐, 정부에 개혁성을 기대한 쪽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혁신성장도 동시에 다 해왔다. 다만 혁신성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해왔던 것이라서 언론에서 관심이 적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공정경제도 틀을 바꾸는데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사익 편취 근절이나 갑을 관계 시정, 부당한 영향력의 문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다뤄왔다.

소득주도성장은 좀 더 크게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임금 인상이 견인하는 성장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내는 슬로건 같은 좀 더 큰 의미다.

소득이 창출되고 원천분배되는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게 좋은데 시장에서 불공정성도 있고 협상력 차이도 있고 또 불완전한 것도 있어서 실패요인이 있다.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의 경우 일부 보완하고, 정부 일자리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늘리는 노력이 있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누적된 문제를 당장 바꾸기도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작업들을 서두르다보니 소득주도성장이 상당히 좁게 해석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시장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사전·사후적 작업을 통해서 사람과 기업,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성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적인 의미다.

그런 것에 비해 밖에서는 일부 작은 것에만 집중하면서 ‘이것만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 부분들은 과거에 안된 부분이라서 보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뿐이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해나갈 것이다.”

-혁신성장, 규제완화는 MB정부, 박근혜 정부도 했었다. 집권 1년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 돼간다’ 이런 얘기도 들린다.

“혁신성장과 창조경제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데 방식이 다르지 않나? 이 정부는 혁신을 할 때 과거처럼 정부가 특정 부문 산업을 지정해서 즉 ‘위너 피킹’을 해서 몰아주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활력이 돌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인력을 양성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도 과실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지 못하게 막고 중소기업으로 혜택이 퍼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다.”

소득주도성장은 역동성과 포용성 부족한 한국경제에 성장 혜택 고르게 공유시키는 것

과실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으로 혜택이 퍼지는 혁신 생태계 만들겠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혁신성장을 통해 역동성을 더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

“기존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사회안전망 넓혀주는 노력 등이 있지 않았나. 삶의 질, 사람중심 경제라고 하는데 저는 ‘인간중심의 경제’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다.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주거, 교육, 건강, 환경,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삶에 와닿는 부분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에 출장 다녀갔는데, 기내 승무원 한 분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줄 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분 뽑겠다’고 하더라. 일반 국민 모두 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다 있다. 성장률 높으면 좋지만 전부가 아니다.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비욘드(Beyond) GDP’ 쓰잖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슬로건이 ‘GDP and 비욘드’다. 합쳐서 가야한다. 성장만 가면 안된다. 성장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높여서 같이 해야지 이게 없이는 안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거부한 것은 개혁 후퇴 아닌가.

“재정특위가 권고안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밖에다 부탁을 한거고 준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과세 당국으로서는 여러가지 감안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판단한다. 기재부 판단은 부동산 임대소득 면세 기준이 2000만원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부터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또 과세저변 확대 속도 문제에 대한 판단 등이 고려된 것 같다. 다만 이번에 할지 말지의 문제지 앞으로 안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규제개혁 중요한데 결국 과실을 누가 따갈 것이냐의 문제다. 규제개혁 하더라도 좀 정교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예측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큰데.

“한 편으로 보면 규제 하나하나 그런 고려 해야되겠지만 기존 경제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 공정경제 축이 이걸 하면 결국 좋아지는 것은 일부 대기업이냐 계층, 이렇게 하지말고 폭 넓게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결국은 공정경제가 그런 틀이다.

그런데 그런 트랙을 만들어 나가고 완전히 작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규제를 풀 수 없다. (트랙을) 만드는 노력하면서 규제개혁은 한편으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저성장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하기 나름인데 저희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 맞다. 다만 지금의 성장률은 과거에 결정된 것이라서 잠재성장률의 경우 단기간 내에 정말 엄청난 노력하지 않으면 고치기 힘들다. 물론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다 보면 유동인구가 줄어드니까. 다른 나라도 보면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성장을 더 빨리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인당 기준으로 성장이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2% 후반의 그런 숫자들이 주력 산업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뭔가가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역동성이 보이도록 해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보면 반도체 제외하면 딱히 없다.

“정부가 그렇다고 어떤 산업을 딱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다. 기술개발하고, R&D 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어야 한다. 신발 산업에 무슨 무슨 방안 이렇게 해서 확 넣고 그런 건 이제 아니다. 그렇지만 생태계 만들어주고 기회를 같이 주면 달라진다. 만들었을 때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안되고 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이 나눠지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다. 그걸 깨려면 역동성과 포용성을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OECD 대사로 있었다. OECD에서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OECD에서 포용적 성장 얘기나온 게 2012년 이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한 게 1990년대인데 그 이후 30년을 돌이켜보면, 총체적인 경제 효율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주체간에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있나’ ‘소득창출 과정에서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그게 안 되니 월스트리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있었고, 브렉시트도 그런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수정을 거쳐서 가야하나 논의가 2012년 나왔다. 한국도 경제 패러다임이 안 변하다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다. 물론 이 정부 이후 더 빨라졌지만 이전에도 조금씩 변해왔다.

한국은 특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장을 했는데 그런 성장이 단계상 발전 구조상 뭔가 활력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었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변곡점을 맞은 거다.

한국경제 가장 큰 문제가 역동성이 낮고, 포용성이 부족한 것인데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공유되지 못하고 일부만 가다보니 불만은 늘고, 생산성도 끌어올리지 못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소득과 사후소득에 있어서 좀 더 혜택이 골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작업을 좀 더 빠르게 해도 된다고 본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제가 좀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과 혁신작업도 보다 활발해진다.”

-사회안전망 빼놓을 수 없는게 고용유연성 문제다.

“둘 다 맞는 것이다. 사회안전망도 늘려야 하고, 또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어떻겠나. 고용유연성의 경우 중소기업은 너무 유연하고, 대기업은 경직돼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나. 회사에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있는데 밥은 어떻게 먹이나, 이런 마음 살피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렇다. 4대 사회안전망 있잖나. 연금,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늦게 시작했지만 가고 있고, 산재는 못받는 사각지대 어찌할지. 실업급여 부분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회안전망 이외에 삶의 질이나 주거안정, 교육·보육, 생계비 안정 과제 등이 다 국민의 삶에 와닿는 것들이다.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오스트리아 사례보니 공공부분 임대 비중이 전체의 25%에 달한다. 한국은 10%가 채 안 된다.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만드는 데 100년 이상 걸렸다. 그걸 우리가 몇 년 만에 할 수는 없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정책처럼 차근차근 늘려나가야 한다. 한순간에 다 될 수 없고, 반면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자 우리 이제 노동시간 줄이자’ 그것도 안되는 얘기다.”

-정부 재정지출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에 많이 쓰는데 안전망 확충으로 지출 방향을 확 바꿀 필요는 없나.

“이미 많이 바뀐 것 같다. 와서 보니 산업, 경제 지출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이미 줄어들고 있고, 사회적 지출 비중이 다른나라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로는 가장 빠르다. 물론 증가 속도 유지는 여건과 재정여력 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틀을 갖추면서 그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난 건 자연스러운 일. 재벌 향한 구애 아냐

-대통령이 인도 삼성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을 두고 재벌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신호 아니냐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이 인도 가서 삼성을 방문했다. 이재용씨는 삼성 최고경영자다.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너무 확대해석할 게 아니다.”

-수석 임명 소식은 파리에서 받았나

“OECD에서 떠날때도 원래는 사무총장, 차장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이사회에서 그간 활동을 회고하면서 작별인사를 다 하는데 바빠서 못했다.”

-다른 나라 대사들과도 가깝게 지내는지.

“이사회가 1년에 한 두번 하는데 이사회 말고 만나는 대사들이 많다. 이슈가 나올때마다 상시적 협의한다.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위원회가 36개가 있고, 고용위 투자위 등 그 밑에 작업반도 250개나 된다. 한국 관련된 게 있으면 나와 있는 영사위원들이 가고 저는 상급 위원회에서 우리 의견을 목소리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

OECD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길을 찾아내는 게 제 의무였다. OECD에서 이뤄지는 걸 국내에 소개해야 국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OECD에서 나온 것을 리얼타임으로 매번 정리를 해서 국내에 소개. 책으로 만들어서 보시라고 언론사에도 보냈다.

제가 간 첫 해 한국의 OECD 가입 20년이 돼서 OECD에서 대한민국 찾기 책도 만들었다. 두 번째 해에는 그동안 쭉 한 논의를 OECD 정책 브리핑이란 이름으로 책을 세 권 만들었다. 책자 만들면 무겁기도 해서 나중에 ‘라면 받침대’로 쓸까봐, USB 메모리 스틱에 넣어서 한국에서 온 손님들께 드렸다.

OECD 지표 얘기를 잠시 하자면 나라마다 여건이 다른데 지표 하나를 보고 이거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는 없잖나. 여건을 바꿔야 하는 거다. 예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출산율이 높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썼는데 칼럼 제목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렇게 나왔다. 나중에 제목을 바꿨는데 그게 큰 차이가 있다.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높아지는 거지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나. OECD 통계도 하나의 통계만 보면 안된다. 병원 가면 다양한 지표를 보지 않나. 다양한 지표들로 우리 몸의 건강상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북경협, 인구구조 보완성만으로도 상당한 발전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확전양상이다. 한국경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확산 수준이 관건이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가 있어서 계속 목소리가 세게 나오고 있고, 중국은 물론 EU에서도 보복을 더 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글로벌 밸류 체인, 국제 공급망 자체가 타격을 입을 경우 해외수요 비중이 큰 한국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금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유효한 수준은 아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크다.

“움직이는 틀이 우리 것도 있고. 미·북간, 유엔 제재 같은 국제적인 합의도 있고 해서 이런 틀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 연구는 하고 있다. 우리 인구구조의 보완성이 꽤 큰 의미가 있다. 남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클 수 있지만, 북의 인구구조가 좀더 젊고 노동력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확인된(인력의 우수성) 부분이 있지 않나. 제한적이지만 광물의 도움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런 것들보다는 긴장완화 ‘피스 코스트’(평화 비용)가 얼마나 크냐. 얼마 전만 해도 북한 갈등 시 ‘우리 아들 군대 가 있는데’ 이런 걱정 없는 게 엄청난 것이다.”

<정리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대담 안호기 경제에디터>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