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직무유기 등 '무혐의'…시민단체 '반발'

대전CBS 김미성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3월 14일 대전지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로 인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종경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불법사실을 발견하고도 고의로 묵인했다는 혐의로 함께 고발된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3. 14 환경단체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원자력연 원장 등 고발 등)

대전지검이 지난달 22일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및 방사선 방출 혐의와 성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지난해 3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원자력연구원의 김종경 원장과 이를 방임하고 직무유기한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원자력연이 방사성폐기물 일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폐기하고 허가 범위에 불포함된 폐기물을 용융·소각했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65조와 제117조, 동법 시행령의 제104조 및 형법 제172조 위반이며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종경에 대한 고발사실에는 과태료, 과징금 사안과 형사처벌 대상이 모두 포함돼있고 과태료, 과징금 사안은 원안위에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 대상은 원안위에서 특별검사를 해 관련자에 대해 지난해 5월 고발조치를 해 현재 수사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 측은 검찰조사에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부장급 이상에게 보고됐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확인 결과 위법행위는 주로 실책임자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게용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처럼 원자력연구원에서 고의로 위반사실을 은폐할 경우 위반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법규위반사실을 알면서 묵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원안위 소속 공무원 및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결과 김 전 원장이 고발된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발인의 진술 외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성 전 원장 역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불법사실을 발견하고도 고의로 묵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의견을 내놨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전직 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검찰이 기본적인 자료 확인정도만 했지 실제로 현장에 간다던지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에 다시 고발장을 넣은 것 역시 이번엔 제발 수사에 착수하란 요구"라며 "비단 최근 2~3년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은 계속 도난, 비리,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지만 성역과 같아서 유성구청에서 연구원 안에 들어갈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연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최소한 검찰이라도 정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서울 연구로와 대전 우라늄변환시설 등 해체시설을 대상으로 해체 폐기물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과 납, 구리, 철제 폐기물이 대량으로 절취되거나 소실, 무단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조사결과 원자로 등 주요 시설을 해체하고 있는 서울 연구로의 경우 해체 과정에서 나온 납 벽돌과 납 용기 등 44t이 외부로 빼돌려져 팔리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해체 폐기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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