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고 몰카 찍고...'간 큰' 초등학생들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초등학생들이 요즘 부모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쿵쿵 들이받습니다. 핸들을 돌려보지만 또 애꿎은 다른 차들만 또 쿵. 한 남성이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멈추기는커녕 달아나면서 또다시 다른 차량과 또 부딪칩니다. 운전자는 9살 초등학생,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0대를 들이받고서야 무법운전은 끝났습니다. 여기 지하주차장 그나마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지만 더 아찔했던 것은 무려 50분 동안 차를 몰았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9살 초등학생 아이가 운전자였습니다. 50분 동안 차를 몰았는데 이것이 무려 7km나 됐습니다. 집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인근에 있는 대형 마트를 거쳐서 또 구청의 지하주차장까지 가고 결국 출발했던 원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이와 같은 일련의 운전을 다 종료하고 이미 지하주차장에 돌아온 9시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동차 키가 없어졌는지 자동차가 떠났는지 아이가 없었는지를 1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고 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지금 일련의 7km의 주행을 완료하고 지하주차장에 다시 돌아온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하주차장에서 아이를 찾았는데요. 그 아이가 다른 행인이 왜 그러냐고 했을 때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건 숨바꼭질이다, 나를 잡아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무엇인가 옳지 않음은 알고 있었지만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었는데 또 왜 그랬냐면 이 7km 구간이 평상시 엄마하고 같이 다니던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에 연고감도 있고 지리 구조도 아주 상당히 잘 알고 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다 신호를 지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깜빡이까지 켜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10대 이상의 차에 소위 해서 충돌 등이 있었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던 것도 상당히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현실과 가상의 게임을 분간을 못해서 발생한 사건인가요?

[인터뷰]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자동차 운전 게임 앱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다가 자신감이 생겨서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원래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요즘 아이들이 체격이 커지고 성장이 좋다 보니까 저런 식의 운전도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통해서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속도라는 것에 상당히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카레이서처럼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죠, 감성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로 운전해서는 아무리 부딪쳐도 사람이 다치거나 실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운전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요즘 스마트키가 있다 보니까 열쇠를 차 안에다 꽂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주머니에만 넣어놓고 다니면 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동이 걸리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자기가 차량 키를 어디다 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키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 같은 것도 요즘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사고를 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9살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입건을 했는데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배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를 운전을 했겠죠. 그리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자동차 물피만 사실 발생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의 주체는 사실 학생이 아니고 엄마 혹은 아버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형사적 처벌은 안 받을 거고 단지 부모가 과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

유사한 상황입니다. 부모가 장을 보는 이 사이를 이용해서 차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 이 12살짜리 초등학생 아이가 시동을 켜고 분명히 앞으로 움직였다가 뒤로도 움직였습니다. 이만큼 기어를 정확히 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5대의 차량에 추돌이 있었고요. 한 명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만큼 아이들이 운전에 대해서 많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훈육과 훈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가 일정 나이가 되게 되면 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감정과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밀착 양육, 훈육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요즘에는 차량 운전하는 것하고 아주 흡사하게 돼 있어서 게임 자체가 예를 들면 시동을 넣고 그다음에 깜빡이도 켜고 신호도 지키고 그다음에 핸들을 돌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한번은 꼭 해봐야지 이래서 틈을 노려서 운전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얼마큼 밀착 감독, 감시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는 10명이 적발됐는데 그 가운데 13세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각종 이런 사고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의 연령대를 낮춰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만 14세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촉법소년이라고 불리우는 구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 아이가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걔네들한테는 벌을 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해서 보호처분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몰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방송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몰카 촬영된 것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본인들도 호기심이 생겨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담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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