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성공은 이통사 몫?…정부지원·타산업 협업 필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산업계 전반에 걸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5G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 법제도 개선을 통해 5G 기술의 확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2030년에 무려 4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를 비롯해 미디어 산업, 헬스케어, 물류, 농업, 보안, 에너지, 금융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5G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현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투자비용 절감 유도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제도개선, 설비 공동구축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5G의 경우 4G와 달리 스몰셀 구조로 더 촘촘히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엣지 컴퓨팅 등 기능확장을 위한 장비 설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통사들이 설명이다. 5G 네트워크 투자에는 약 11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통신업계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될 5G 통신망이나 10기가 인터넷망, 사물인터넷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5G 융합산업 성공을 위한 산업별 협의체 구축과 제도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산업과 서비스별 네트워크 요구 사항이 모두 다를 수 있는데 통신사가 산업별 요구사항에 개별적으로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산업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서비스별로 네트워크 표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민관협력체인 5GPPP가 시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산업계가 참여해 5G 네트워크 요건 구체화, 표준화 주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 5G 초기 수요창출 정책도 필요하다.

통신네트워크는 공급자인 통신사 주도로 네트워크 투자가 이뤄지지만 전통적 서비스 이외에 초기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존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개 부문에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에 5G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초기 5G 시장 창출은 물론, 지속적으로 5G와 연계한 새로운 융합기술과 솔루션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G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커넥티드카를 비롯해 헬스케어, 드론 등은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존의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보고서는 5G 시대에서는 단순 제품생산 중심에서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는 환경에 걸맞은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전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될때 5G 시대에는 더욱 큰 혁신과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통신사, 산업영역별 기업들이 힘을 모아 5G와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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