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안보리에 청원…"北, 불법 원유수입" (종합)

北비핵화 실현까지 대북제재 지속하겠다는 의지 반영된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미국이 안보리에 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정유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에 유엔의 대북 제재안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 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제재와 압박은 계속한다는 뜻을 동시에 강조한 셈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정유제품을 밀수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정제유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북 제재를 준수해 줄 것으로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원회에 제출한 북한 관련 정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1~5월 사이 20척 이상의 화물선과 유조선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정제유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정보 문건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공해상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은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은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려는 미국과 유엔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이 최근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만든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 명령(special order)'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정제유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청을 해 줄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보여주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만을 보고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양보만을 얻어낸 뒤 다시 핵무기 개발로 돌아서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대사관의 한 인사는 WSJ의 질의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모든 대북 결의안들을 항상 진지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이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주미 러시아 대사관은 WSJ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