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6341615 0532018071346341615 01 0101001 5.18.7-RELEASE 53 노컷뉴스 34537946

박찬종 "폭망 한국당, 내 개혁안 안 받으면 '완망'"

글자크기

"정당정치 개혁의 꿈 펼칠 계기같아"

제1야당의 폭망은 국민적 불행

'제왕적 대표체제'가 악순환 초래

공천권 '하방', 당론결정권은 의원에게

"처음 가는 길, 안받으면 망하는 것"

보수는 없다! '진짜 보수' 창출해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지금 국민대 명예교수죠, 예상대로 포함이 됐고요. 한국당의 초선 의원인 김성원 의원과 전희경 의원, 그리고 전 중앙대 총장인데 지금은 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용구 전 총장.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하나 보였죠. 바로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당 자체의 추천 명단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국민 공모를 통해서 깜짝 발탁이 된 거랍니다. 박찬종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언제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 박찬종>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후보 5명 명단으로 발표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몇 시간 전에?

◆ 박찬종> 네.

◇ 김현정> 갑자기 연락 받으신 거군요.

◆ 박찬종> 네. 일반 공모를 받을 때 저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저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중앙당 SNS상으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오길래 뭐 발표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 김현정> 아니, 내가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조금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전화 받고?

◆ 박찬종>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비대위원장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20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관한 제 꿈이... 저는 실패한 정치인이거든요.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 못 했으니까 실패했죠.

◇ 김현정> 낙선하셨죠. (웃음)

◆ 박찬종> (웃음) 실패한 정치인이지만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이 정당과 국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개혁에 관한 일관된 생각을 늘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계기에 그런 생각이라도 좀 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의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오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셨고 바로 수락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 박찬종>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폭망한 상태거든요, 폭망.

◇ 김현정> 폭망했죠.

◆ 박찬종> 완전히 망한 상태를 두고 표현한다면. 이게 저는 현재 당원이 아니지만 이 제1 야당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 원인이 확실히 뭔지를 진단해서 제대로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다가 제가 수락했던 겁니다.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심재철 의원에게 부의장 선출 후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며 만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제1 야당의 폭망은 국민적인 불행이다.?

◆ 박찬종>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뭔지를 아느냐 하는 데 의문이 있어요. 핵심적 원인은 ‘제왕적 대표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 김현정> 당대표 체제가 너무 힘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 박찬종> 그렇지요. 이게 뭔가 하면 당권이라는 것, 공천권과 당론 결정권이 대표에게 집중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대표 자리를 두고 싸움이 나고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나쁜 전통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 김현정> 공천권 쥐고 있는, 당의 전권을 쥐고 있는 당권을 내가 쥐어야 한다. 대표가 우리 계파가 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 박찬종> 그것이 아주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을 위배하고 있어요.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파 투쟁 조직화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니까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더 문제는 공천권을 움켜쥐고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원천 봉쇄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판이 되고 국회의 기능까지도 이걸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제왕적 당대표 체제를 지금 없애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 박찬종>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식으로 중앙당에는 관리위원장만 두는 겁니다. 공천권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하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권 분쟁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때는 중앙당에서 심판하는. 중앙당은 이런 기능만 갖게 되고 모든 것은 당론 결정권과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은 국회에 다 넘겨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에게.

◇ 김현정> 그런 식으로.

◆ 박찬종> 완전히 국회의원들에게. 지금은 이게 제왕적 대표 체제니까 대표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게 당론이 되고 다음에 저 말을 하면 당론이 되고. 그러니까 말이 실수되면 당 전체의 신뢰가 깨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선이다 초선이다 중진이다,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국회는 한 사람이 뽑힐 때 국민 대표자로 뽑혔는데 국회에 가서 계파 투쟁, 당권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명성을 쌓고 대통령 후보 내는 것. 이거는 3김 시대로 끝장을 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상향식 공천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총선 무렵, 선거 무렵 되면 얘기 나오는 상향식 공천제.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하시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것 역시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비대위원장한테.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2년이나 남아서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들 힘도 없고 칼은 칼인데 빵칼만 휘두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노컷뉴스

박찬종 변호사 (사진=자료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찬종> 그것은 제도 개혁이 아니고 인적 청산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혁안을 당헌에 반영을 해서 당헌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부의해서 통과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그 순간부터 제왕적 대표 체제가 아닌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죠.

◇ 김현정> 공천권이 없더라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찬종>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만일 비대위원장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안을 1차적으로 설득해서 당헌 개정안을 만들어서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날부터 자유한국당이 변하는 것이죠.

◇ 김현정> 이거는 그런데 의원들이 동의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향식 공천제에 대한 반발이 사실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박찬종> 현역 의원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게 당대표를 노리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웃음)

◇ 김현정> 그분들은 더 반대하죠.

◆ 박찬종> 이렇게 되면 당대표가 없어져버리면 허전하겠죠.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 힘을 등에 업어야지요, 그게. CBS 프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국민의 힘을 등에 업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미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것부터 바꿀거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당에서 이 조건을 안 받아들여준다면 그러면 비대위원장 자리도 수락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찬종> 아니, 그러니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작부터.’ 한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다시 내가 재고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왕적 당대표제. 이걸 손보는 게 지금 한국당에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다. 내가 들어가면 그것부터 하겠다 그러셨어요.

◆ 박찬종>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안은 말이죠. 우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끼친 그 실망감을 집단적 석고대죄다, 집단적 참회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는 이 당을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쇄신의 첫 발걸음을 떼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 해가지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싹 바뀌었네, 완전 새로워졌네, 다시 신뢰 줘야겠네.” 과연 이럴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어서요.

◆ 박찬종>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다음으로 물론 인적 청산이 그 부수에서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납득할 만큼.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이 폭망 상태에서 헤쳐나올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외부 비대위원장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체를 또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도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 의원들이 그런데. 어제 한국당 의총도 난장판 됐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정말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조차 않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 박찬종>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제가 지금 이런 안은 그 내부가 아니고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위원장을 맡아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들이 하는 종전 방법대로 해야죠. 피터지게 싸우게 내버려둬야죠. 폭망한 데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지.

◇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한국당)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5인에 들어 있는 박찬종 변호사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아예 이 자체에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보수였나, 이런 분도 계시는데 보수세요?

◆ 박찬종> 저는 현재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는 있는 보수, 진보에 대해서는 오용, 잘못 사용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는 것을 남용하고 있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라고 하는 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립돼서 이 정도면 이걸 보수라고 해야겠다는 게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은 보수를 창출할 단계다. 창출되지 않은, 보수가 없는데 거기서 정책의 완급을 두고 진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진짜 보수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국당에?

◆ 박찬종> 그렇죠.

◇ 김현정> 자리잡지도 않았다?

◆ 박찬종>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썩고 병들고 무슨 종북이고. 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통탄할 일이다 이거예요. 저보고 얘기하라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제1야당도 잘 되고 골고루 잘돼야 우리의 날개가 튼튼히 날아갈 수 있을 거일 테니까요. 건전한 개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찬종 변호사.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5명 안에 최종 후보로 오르신 분이에요.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