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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공론’ 사이…학생부 신뢰도 방안 40%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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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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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경력ㆍ봉사활동ㆍ자격증 기재여부 여론조사와 차이

- “신고리 시민참여단도 숙의 과정에서 의견 바뀌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대상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최종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 시안을 따라가기보다 현행 학생부의 내용을 상당수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시민정책참여단의 ‘공론’은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여론’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교육부가 학생부 숙의 과정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관련 10개 주요 쟁점 가운데 4개 쟁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에서 SNS를 통한 인증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반 국민 7096명이 참여했다.

먼저 수상경력과 관련해 시민정책참여단은 수상경력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설문에 따른 여론은 기재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학생을 제외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모두 ‘수상경력 기재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또 봉사활동 특기사항의 기재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민정책참여단은 미기재로 합의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기재 찬성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학생과 대학 교직원 중심으로 기재찬성 의견이 많았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기재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재’로 합의한 시민정책참여단의 공론과 달리 설문조사에서는 ‘기재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그 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적용 일정에 대해서도 시민정책참여단은 내년부터 연차 적용하는 의견을 모았지만, 여론은 모든 학년 일괄적용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공론과 여론의 차이는 숙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종합토론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생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실제 숙의 과정에서도 시민정책참여단은 1차 종합토론회에서 수상경력 항목을 삭제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2차 종합토론회에서는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으로 바뀌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숙의 과정에서 변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 참여 중인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도 40% 정도가 숙의 과정에서 의견이 바뀌었다”며, “여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공론은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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