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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뜨거! 보편요금제] ⑤정부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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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제공) 도입을 강행하며 이동통신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보편요금제를 내세운 영향이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화했고, 입법에 대한 역할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하반기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 이통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반발하는 등 혼란을 겪었지만, 최근 KT가 선제적으로 유사 요금제를 내놓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 대응 중이다. IT조선은 보편요금제 추진 현황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편집자주>

정부가 제출한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이통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법안의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요금제 도입 시도에 대해 비판을 넘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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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동통신비를 손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반드시 이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 움직임에 꾸준히 반발해 왔다. 보편요금제 강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2년마다 보편요금제 데이터와 음성 사용량, 요금 등을 정부가 재검토하는 것은 시장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최근 김성수·고용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일뿐 아니라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구성이 최대 변수다. 과방위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위원 3분의 1쯤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권한 남용을 문제삼아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한편, 보편요금제 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 또는 11월 법안 심사 때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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