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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은 선출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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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르망, 제헌 70돌 학술대회서 "개헌 통해 견제장치 마련" 제안

조선일보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 〈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황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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