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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뼈아프지만… MB·朴정부 때문에 고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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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대기업 위주 정책 등으로 경제체질 약화" 화살 돌려

野 "文정부 정책실패는 인정않고 前前정권에 책임 미루나"

조선일보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심각한 고용난에 대해 "뼈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규제 개혁이 더딘 이유에 대해선 "야당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야당에선 "집권 2년 차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고 전(前) 정권 탓, 야당 탓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6월 고용 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과 토건에만 집중했다"며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만 힘을 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약해지며 고용 위기가 온 것"이라고 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현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린 것이 현재의 고용 부진을 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성 목표만 세우고 재정 역할은 포기했다"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하면 어쩌느냐"고 했다. 또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이 재정 역할을 포기한 탓에 현 정부의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의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는 시인하지 않고 전전(前前) 정권에까지 책임을 미룬다"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수 감소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반(反)기업, 친(親)노조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고갈된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고용 부진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 고용동향에서 도소매음식업과 55~64세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두 번이나 추경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전 정부 문제라고 할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현재 여권에서 고용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심각해지면서 책임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규제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야당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규제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규제 완화'에는 총력을 다해 반대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과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했었다.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 반대로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비스발전법은 19대 국회 때 4년간 계류하다 결국 폐기됐다.

'규제혁신 5법'은 민주당이 집권한 후 과거 반대했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새로 발의한 것이다. 이마저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 반발 속에 내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하겠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사실 민주당이 규제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입법이)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 논리대로 이전 정부가 잘못해 경제 구조가 망가진 것이라면, 당시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했던 민주당도 그에 일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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