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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前장관측 "쿠데타 음모라면 국방부 공식 회의서 논의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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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한민구 전 국방장관 측은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 작성 문제는 작년 2월 국방부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다"며 "쿠데타나 내란 음모를 이런 자리에서 꾸밀 수 있느냐"고 12일 밝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3일과 2017년 2월 14일·23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기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한 전 장관은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1차례, 법무관리관실에 2차례에 이어 기무사에도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한 전 장관은 "법무관리관실 1차 보고가 너무 개론적이었다"며 "다시 2차 검토를 시키는데, 그즈음에 기무사에도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기무사 문건 작성은 2월 중순쯤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다"며 "이후 약 2주가 지난 뒤 기무사에서 한 전 장관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나는 위수령에 대해서만 질의했는데, 기무사에서 계엄까지 검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당시 법무관리관실 보고서에도 위수령뿐만 아니라 계엄이 포함돼 있다"며 "치안 악화 시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상황을 모두 가정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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