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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보고받은 宋국방, 靑에 한달 뒤 보고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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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靑, 기무사의 별도 보고로 4월 전에 문건 알았을 수도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무사 문건을 이미 보고받고도 묵혀 두었다가 뒤늦게 문제 삼았다면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여권은 이 문건을 근거로 군이 '내란 음모'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로부터 계엄 문건을 보고받고 약 20일 후인 4월 초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송 장관은 문건 자체를 들고 청와대에 간 것은 아니다"며 "대략적인 문건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만 알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당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건 필요하므로 수사 대상은 아니다"면서 "기무사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기까지 적어도 석 달이 걸렸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주요 사안을 수시 보고하는 현 시스템상 청와대가 4월 초보다 앞서 문건 내용을 알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무사가 지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하면서 그즈음에 청와대에도 구체적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을 송 장관에게만 보고했으며, 청와대에 별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자 이때 실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서 회색 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보고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일부 책임을 미루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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