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정수석실도 기무사 보고받아

"軍 내부동향·정책 제언 포함"… 野 "기무사, 시위 정보도 수집"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대책 문건' 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현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사안 이외의 광범위한 군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가 국방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시차를 두고 거의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되고 있다"며 "감찰 관련 정보 외에도 군내 동향, 정책 제언과 같은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기무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라인은 이어져 오고 있다"며 "현 민정수석실에서 기무사에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도 많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감찰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기무사 등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군 관련 정보와 업무는 국가안보실이 주무 부서다. 민정수석실이 군내 일반 동향까지 기무사를 통해 보고받는 것은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따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 관련 정보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같이 보고되기도 하는데 주로 인사나 부패 관련 보고"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이 지난 올 3월까지 경찰청에 수방사 군인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 정보를 수집해 기무사에 보고했다"며 "국회 청문회 실시 등 조처를 제안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문건의 원본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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