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미, 종전선언 공감대” 올안 추진 거듭 시사

[한겨레] 비핵화 과정서 ‘북 안전보장’ 조처

정전협정일 7월27일 선언은 어려워

전문가 “9월 유엔총회 때 가능성”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 한 달을 맞아, 남-북-미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남-북-미 3자 사이에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데에 일정 공감대가 있다”며 연내 추진을 거듭 시사했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대북 안전보장’ 조처로 받아들여진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인 셈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데 합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종전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미 후속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교환카드’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거듭 강조하고, “북·미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애초 문 대통령의 구상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정상의 종전선언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합류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앞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미 간 이견이 더 벌어진 상황에서 ‘7·27 판문점 종전선언’ 구상 역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통화에서 “7월27일이 역사적 의미로 좋지만 국제정치적 의미로는 유엔 총회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라는 국제무대, 다자회담에 처음 모습 드러낸다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이제훈 노지원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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