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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캔 1만원' 수입맥주, 세금 늘어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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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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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 맥주에 대한 뉴스가 이번 한 주 동안 화제였습니다.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4캔에 1만 원'이 사라진다…가격 인상 불가피", "수입 맥주 세금 오히려 낮아져서 '6캔에 1만 원' 나올 수도 있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이렇게 180도 다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정부가 공청회를 한 차례 열어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물론 개편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입 체계는 이렇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신고한 가격'의 72%만큼을 '주세'로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기준이어서 '종가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이 수입 신고가를 낮추면 세금도 덩달아 덜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아껴서 판촉비에 쏟아부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알코올 도수'와 '용량' 등을 고려해서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없이 수입이든 국산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세금은 물론 이제 공평하고 투명하게 내야겠죠.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가 맞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한국에서 수입 맥주 중에서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을 보겠습니다.

개별 제품의 주세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의 나라별 수입실적으로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맥주는 올해 상반기에, ℓ당 평균 967원의 주세를 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이 된다면 국산과 수입 맥주의 구분 없이 ℓ당 800~900원 사이의 주세를 내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85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를 가정해 추산을 해보면 117원, 약 14%의 세금이 줄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줄어든 세금만큼 가격이 인하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점유율 2위인 중국 맥주는 다릅니다.

그동안 ℓ당 754원을 내왔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96원, 약 13%가 느는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맥주는 세금이 ℓ당 176원 줄고, 프랑스 맥주는 세금이 ℓ당 46원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모두 추정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지금 보니까 나라마다 좀 달라서,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기자]

이처럼 세금 인상 여부도 제각각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케팅과 적정 이윤을 모두 고려해서 가격을 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수입 맥주가 이 세금 체계로 인해서 '비싸진다', '아니다'를 지금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금만 따진다고 하면 수입 맥주는 (상품에 따라) 조금 올라가는 거고 국내 맥주는 조금 내려가는 게 될 텐데 최종 소비자가격이라는 것은 세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격이 변할 수 있으니까.]

[앵커]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4캔 1만 원 사라진다'라거나 아니면 '6캔 1만 원 나온다' 이런 식의 보도들은 그냥 추측 정도라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산 맥주의 가격 변화도 역시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세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500ml 캔 기준으로 ℓ당 1143원 대였습니다.

ℓ당 850원으로 결정되면 이렇게 줄게 됩니다.

단순 계산입니다만, 이 차액이 소비자를 위한 가격 인하로 갈지, 업체의 이윤 확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맥주말고 소주나 위스키의 세금 체계도 좀 달라지게 됩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정부가 다른 술은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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