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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트럼프 “미국, 의회 동의 없어도 나토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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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서 방위비 증액 요구…안 될 경우 독자행동 위협

브뤼셀선언, 증액 이행 재확인…러시아에 군사대응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당장 방위비 증액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독자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2014년 합의한 방위비 지출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보다 두 배 많은 4%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나토 관계자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신중한 해석을 당부하면서도 회원국들은 이를 분명히 나토 탈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내년 1월까지 어떻게 방위비를 증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표를 보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토 정상회의 폐막 후 영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언제든 나토를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 동의 없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나토 회원국들)은 이전에 보여준 적 없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전날 채택한 브뤼셀 선언에서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할 것을 이행하기로 재확인했다. 하지만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영국은 이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재건임무 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런 실질적 조치들이야말로 나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나토가 부른다면 영국이 가장 먼저 달려갈 것임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나토가 정치 대신 정책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나토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브뤼셀 선언에는 지역 최대 안보위협인 러시아 팽창주의에 대비한 신속한 공동방위병력 배치, 사령부 증설 등이 담겼다. 원활한 나토 병력 이동을 위해 독일 울름과 미국 노퍽에 사령부 2개를 추가 설치하고, 테러와 공동의 군사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바 ‘30-30-30-30’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나토 전투태세를 높이기 위해 30일 이내 기계화대대 30개, 비행편대 30개, 전함 30척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토는 또 전날 러시아의 반대에도 마케도니아의 나토 회원 가입을 위한 대화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이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나토 규정에 따라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어 당장 회원국이 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을 초청해 대테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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