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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검’·‘친법’…“양승태 사법부, 방송 출연자 포섭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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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 동향을 사찰했다는 내용 어제(11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연관기사] [뉴스9] [단독] 상고법원 위해 현역 의원 동향도 파악

한 발 더 나아가서 방송 출연자들 성향까지 분석하고 언론을 포섭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법원인지, 무슨 공작기관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신문 방송 홍보 전략' 문건.

종합편성방송과 지역지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종합편성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 가운데 상고법원을 옹호하는 사람을 포섭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변호사들을 '친검' 또는 '친법', 즉 검찰과 법원 가운데 누구와 가까운 지 분류하고 개별 접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편은 특성상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과감히 사용해 대중의 기호에 부합한다"며 "종편의 장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 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실제 종편에 자주 출연했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판사가 접촉해왔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A 변호사/음성변조 : "같이 보자고 해서 밥을 먹은 건데 상고법원에 대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죠. 방송 나와서 상고법원 얘기 좀 잘해줘..."]

상고법원 홍보와 관련된 또 다른 문건에선 신문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신문 성향에 따라 다른 전략을 내놓기도 합니다.

'메이저 언론과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진보 언론의 악의적 반대를 방지해야 한다.'

'중소 언론에 대해선 일탈 기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중앙 일간지에 일주일에 한 건씩 상고법원 관련 기고문을 올리고, 기사 자료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상고법원 기고문' '언론사 보도요청 사항' 등의 제목이 달린 문건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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