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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성장 전망치 3%선 붕괴, 실물경제 회복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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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9%로, 내년은 2.8%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에서 각각 0.1%포인트씩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도 1.5%로 동결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로 조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악화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한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니만큼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시민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성장률 하향 폭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 경제여건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정부가 성장률에 매여 경제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수출, 투자, 소비 등에 의해 좌우된다. 정부는 특별한 정치·경제적인 파동이 없는 한 이 세 가지 변수만 적절히 관리하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니 큰 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다만 투자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민간소비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안심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무난한 경제 성적표라고 내놓아도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살아있는 실물경제는 성장률이라는 숫자놀음과는 전혀 다르다. 성장률이 시민 실생활과 동떨어진 통계가 된 지 오래다. 고용 감소는 직접적으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고가 쌓이면 기업경영은 어려워지지만 성장률은 올라간다. 성장률은 생산량의 증가를 반영할 뿐이다. 경제가 3% 성장했다고 시민의 살림살이가 3% 나아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 서민이 느끼는 팍팍한 살림살이는 그 자체가 성장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새 성장률이 경제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성적표로 둔갑해 있다. 답습하지 않겠다던 이전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 0.1%포인트 하락보다 정부 정책과 시민의 살림살이 간 괴리가 크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해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정책을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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