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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성급한 원 구성…대법관 청문회 위험해졌다"

글자크기

- 외통,국토,환노,복지,산자,예결위원장 한국당 차지

- 원 구성 서두르다 그르쳐…전략적마인드 전무

-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비서실 뭐했나?

- 문 대통령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내일부터 국회가 오래간만에 정상 가동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를 두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건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주는 떡도 못 먹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박지원 의원,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주는 떡도 못 먹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 박지원>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되자마자 190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촛불혁명의 뒤처리를 위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자, 이걸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하고 천정배 의원이 개혁벨트 또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 정의당까지 157석이 됩니다. 그러면 비록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은 되지 않더라도 주요 상임위에서 우리가 위원장을 가져가지고 개혁입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개혁입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안했지만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관심을 갖더니 결국 원구성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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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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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당.

◆ 박지원> 그러니까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민주당한테 떡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 이 말이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도 이걸 강력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그리고 노동정책, 복지정책, 산업구조조정. 여기에 예결위원장까지 외통, 국토, 환노, 복지, 산자, 예결위원장을 몽땅 한국당한테 안겨줌으로써 저는 어떤 개혁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 법사위원은 아무도 지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3대째 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관례상 의장을 여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야당이 해 왔죠.

◆ 박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할 때 유선호, 우윤근, 박영선. 다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법사위원장.

◆ 박지원> 그러나 지금은 법사위 위에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국회도 과반수 의석이면 되지만 우리 국회는 180석.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져야지 법안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런 개혁입법을 통과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제 이 1년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이 합치면 157석이 되기는 합니다만 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상임위가 있었을 테니까 157석이 연대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강조하신 예컨대 외통위, 국토교통위, 환노위. 이런 걸 다 여당이 가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지원> 우리가 157석으로 했으면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우리 제안이 옳다 하고 동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한국당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협상이에요. 또 제헌절 이전에 원구성을 한 것은 잘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전반기에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제 주장으로 이틀 미기하고 30년 만에 최초로 원구성으로 빨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역시 경륜 있어서 원구성 빨리 해 줘서 감사하다. 이런 공개적 칭찬도 받았지만 이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병완 평화정의 원내대표의 말씀에 의하면 민주당 대표와 한국당 대표가 사당 원내대표와 함께해야 되는데 두 분이 결정을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다 받으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홍영표, 김성태 두 큰 정당끼리만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드린 질문은.

◆ 박지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촛불혁명의 산물인 그러한 개혁을 위해서 백업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과연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주겠다는 떡을 안 먹고 걷어찼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박지원> 우리가 157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천정배 의원의 제안은 중요 상임위원회에서 157석 벨트를 구성해서 과반수 이상을 만들고 또 위원장을 법사위원장까지도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야만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민주당 측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길을 터주면 협상의 우위권을 점유해서 바른미래당도 유인하고 한국당도 받아들여가지고 개혁에 필요한 절대 필요한 그러한 상임위원장은 확보했어야지.

◇ 정관용>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 박지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이 있었겠죠.

◇ 정관용> 어떤 부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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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귀국하기 전 제헌절 행사하기 전 원을 구성해야겠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리 한국당이 이러한 주요 알토란 같은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더라도 법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법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개혁적으로 나가야만이 이제 대법관 청문회 세 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 민주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몇 분은 낙마합니다.

◇ 정관용> 그럴 가능성도 있죠.

◆ 박지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제가 추천한 분이었지만 낙마를 했고 그후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언감생심 제가 노력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지원> 통과된 거예요. 이런 것을 왜 모르는 건지.

◇ 정관용> 제가 생각할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는 개혁입법 연대 제안하셨고 그뿐 아니라 연정 수준의 협치까지도 제안하신 게 있는데 그런 개혁입법 연대나 연정 수준의 협치 등등은 결국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도 권력을 나눠달라, 이런 요구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 아닐까요.

◆ 박지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통합도 얘기했고 연정도 얘기했지만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차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입법연대, 혹은 개혁벨트라고 했었던 겁니다. 이건 과거처럼 흥정을 하고 나눠먹기하고 하면 금세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다?

◆ 박지원> 그것은 서로 얘기는 왔다갔다 했죠. 그렇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주는 떡을 걷어찼는지는 영영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잘 모르겠네요.

◆ 박지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한 원구성을 위해서 서두른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전략적 마인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 박지원> 그렇죠. 못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지원>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은 뭐하신 겁니까?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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