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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역 국토부 공무원들 승진해서 환경부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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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낙동강 경남 네트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수자원정책국 승진 후 환경부로...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환경부장관은 보철거로 방향 잡았으나 청와대 보좌진과 국무조정실이 문제

농민피해 등 보 수문개방에 따른 민원이 생기면 스톱시켜버려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어..보 철거 없이 문제 해결 못해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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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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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임희자 낙동강 경남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김효영> 이달 초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효과는 없고,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보의 수문이 일부 개방된지 1년이 지났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 수문개방 후 모니터링을 통해 4대강의 보를 어찌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감시하고 있는 '낙동강 경남 네트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희자>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4대강 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개방이 되었는데, 완전 개방된 겁니까?

◆임희자> 아닙니다. 지금 완전 개방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하한수위까지 열린 곳이 있지만, 낙동강의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하한수위까지도 열린 곳이 없죠.

◇김효영> 낙동강에는 없습니까?

◆임희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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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아주 조금만 개방한거네요?

◆임희자> 찔끔 개방했죠.

◇김효영> 그렇게 찔끔이라도 개방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까?

◆임희자> 낙동강은 제대로 개방을 한 적이 없었지만, 수질체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낙동강은 영남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김효영> 경남과 부산 주민들에게 낙동강 물이 원수입니다.

◆임희자> 네, 그래서 수돗물을 한 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개방 후 수돗물에서 총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 이것이 기준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0.77에서 0.5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효영> 조금만 개방을 했는데도. 낙동강보다 많이 개방한 영산강이나 금강은 효과가 정말 컸겠군요?

◆임희자> 네, 맞습니다. 수문을 계획대로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사례를 보면요.낙동강은 이번에 조류경보제가 발령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과 금강은 올해 조류경보제가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낙동강은 제대로 개방이 안됐기 때문에.

◆임희자> 그렇습니다. 강물전체의 변화는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달 초에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치수나 이수 효과와 같은 경제적 효과도 없고, 홍수피해 예방효과도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문을 열어보고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를 없애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약속 아니었습니까?

◆임희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믿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요. 문제는 최근에 환경부가 최근에 국무조정실과 함께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월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보 개방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 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영산강과 금강을 계획대로 열어보니까 수질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수생태계도 복원이 되었다.

◇김효영> 놀랍군요, 복원력이.

◆임희자> 네. 자연스럽게 강의 생태계가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여준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계획대로 열지 못했고 그래서 낙동강은 추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간 결과 발표는 감사원 감사결과 이전에 나온 발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원 감사결과, 모니터링 결과, 낙동강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영산강과 금강에서 확인을 했다. 생태계의 복원과 수질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의 낙동강에서 모니터링은 필요 없지 않냐.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낙동강에서 수문개방을 왜 못했냐? 못한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대책과 관련한 예산확보. 이것이 지금 정부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에서 충분히 검증된만큼, 낙동강은 또 모니터링 하느라 시간끌지 말고, 수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던 이유, 농업용수 부족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고 보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임희자> 그렇습니다.

◇김효영> 이제 물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것이 환경부로 일원화 됐습니다. 4대강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임희자>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환경부 장관의 의지에 의해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4대강과 관련한 인사청산, 인적청산을 일정 소수이지만 해내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입니다.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던 부서가 수자원정책국입니다. 이 부서가 하천부분만 빼고 환경부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까지 다 넘어오는 것인데, 저희가 듣고 있는 얘기는 그 당시에 4대강사업에 전면에 나섰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서 환경부로 넘어온다. 내부승진을 이미 했고 환경부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사람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복원문제 등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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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그 인사권자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아닙니까?

◆임희자> 맞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임희자>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나오면서, 국토부 쪽에서는 '수자원정책국은 어차피 환경부로 넘어갈 부서다'.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국토부안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 정책이나 내용은 국토부안에서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변화 없이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이 일이 움직여진다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챙기고 지시사항이 이행되는지 챙기는 이런 대통령의 반복적 정책행위가 일어나는 대통령의 행위가 있다면 저희는 이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지난해 6월 1일 날 있었고.

◇김효영> 수문 개방하라는 것.

◆임희자> 그렇죠. 그거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비서관회의에서 한 번 언급한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 거죠. 1년에 한 번가지고 대통령이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희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고 4대강사업이 이렇게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수문개방 하다가 결국은 돈 투자해서 여름에는 가두어놓고, 그리고 겨울에 조금 열어놓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문조작을 통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김효영> 현재까지 대통령의 발언 빈도나 수위를 볼 때 보를 철거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임희자> 네. 특히 저희는 낙동강을 걱정하는데요. 예산 등 많은 핑계가 나올 겁니다.

◇김효영> 주문하고 싶은게 있죠?

◆임희자> 지금 저희가 볼 때 환경부장관은 방향을 잡았다고 봅니다.

◇김효영> 그 방향이라는 것이 '보 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희자> 네네. 철거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청와대 안의 보좌.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을 전체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이 두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대강 보 수문개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일을 스톱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합천보 개방 후 '광암들' 사고가 터졌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어 가면 되는 겁니다.

◇김효영> 농작물 피해는 그대로 대책을 세우면 된다?

◆임희자> 그렇죠. 그 다음에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모든 것을 스톱시켰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자 4대강, 낙동강에서의 수문개방문제는 완전히 그냥 스톱시켜 버린 것이죠.

◇김효영> 민원 때문에.

◆임희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의 진행상태를 볼 때는 저희는 현재의 이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보좌. 비서, 수석비서. 이쪽에 이런 상태로 일을 계속하다가는 낙동강에서의 수문개방과 그리고 철거문제, 아주 우려가 되는 거고요.

감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할 것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서는 지금의 조류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낙동강,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낙동강. 그리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낙동강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낙동강은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은 대통령권력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국무총리실과 수석실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갈 것이다.

◇김효영>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희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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