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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송 장관 “철매-Ⅱ 물량축소 아니지만 신무기 갈아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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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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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인 국내 개발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의 양산물량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철매-Ⅱ'의 양산계획과 관련해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전반기)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 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며 철매-Ⅱ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후반기로 배정되는 양산물량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철매-Ⅱ대신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염두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축 체계중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북한이 보유한 2000여 기의 각종 미사일과 새로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했을 때 탐지, 추적해 요격하는 작전개념이다. 지상의 패트리엇(PAC-2ㆍPAC-3) 미사일과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2)를 비롯한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미사일(SM-2), 앞으로 개발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송 장관은 그동안 '철매II' 양산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해왔다. 제11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송장관은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과 합동참모본부는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 M-SAM 7개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M-SAM이 1포대 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포대 등 108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 때부터 3축체계를 빨리 확보해 공세적인 개념을 담은 국방개혁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전력약화를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축체계의 핵심전력인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2)양산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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