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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年內 종전선언, 미·북과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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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방문 前 인터뷰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가 참여하는 '종전 선언'과 관련,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 북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 서면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변 당사국들과 (종전 선언)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논의 내용은 상당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정전협정 65주년을 계기로 한 종전 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조건과 구실을 대며 미루려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종전 선언 논의 재점화'를 통해 미·북 간 중재 노력을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시한을 못 박아 종전 선언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미·북 사이서 중재 시도할 듯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종전 선언 협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 본부장은 미·북 간의 후속 실무 협상을 위한 워킹그룹에 포함된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인 매슈 포틴저 선임 보좌관 등과 만나 종전 선언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미국이 평화 체제의 전 단계인 종전 선언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만 비핵화 협상에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포함한 협상의 큰 판 자체가 진전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어떤 맥락에서 종전 선언 제안을 했는지 상세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서 "(북한도 종전 선언과 관련해)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가령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시설, 물질, 핵무기, 미사일 같은 것을 신고한다고 하면 종전 선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7월 27일까지 종전 선언부터 먼저 하자는 것은 미국이 받기 상당히 힘들다"고 했다.

"주한 미군은 연합 훈련과 다른 차원"

문 대통령은 3박 4일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11일 저녁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2박 3일 동안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12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과 한·미 연합 훈련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이 유예된 것은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쌓으려는 것"이라며 "한·미는 최근 북한의 태도를 긍정 평가하고 있고, 그만큼 북한의 관심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자 문 대통령은 "주한 미군은 연합 훈련 유예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는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 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방문에 대해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기를 확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만 현재로선 가을 평양 방문을 당장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노력과 실천이 쌓여가는 과정이 가을 평양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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