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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북·미 샅바싸움에 종전선언 안갯속…데드라인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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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종전선언'이 변수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서명식 후 소감을 밝히는 모습.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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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 카드로 부상…文대통령 "북·미와 추가 협의 지속"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사될 것 같았던 '종전선언'의 앞길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시기적으로 명시했지만,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이견을 노출하면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조기 중재자 역할론이 부상했다.

◆ '한반도 종전선언',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 '변수' 부상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촉매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 북한 등 3국이다.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6·25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교전국인 3국이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체결했다. 남·북·미·중 4국 간 신뢰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격 시작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난 5월 27일 '5·26 남북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3자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 했다.

이에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관측됐지만 불발됐다. 이후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일(7월27일)과 9월 유엔총회 계기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6·12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지연되면서 '종전선언' 시기도 점차 멀어지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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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6~7일 이뤄진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조기 종전선언을 공식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산책을 하는 모습./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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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종전선언'이 북·미 후속 협상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6~7일 이뤄진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을 통해 조기 종전선언을 공식 언급했다.

이는 단계적 행동원칙을 강조해온 북한이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압박을 받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언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의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요구로 해석됐다. 미국은 역으로 종전선언을 추가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면 위로 보이는 (북미 간의) 모습은 격한 반응으로 비치기도 할 수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와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본다"고 말했다.

◆ 7월 27일? 9월 유엔총회?…文대통령 "북·미와 추가 협의"

관건은 결국 '시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 27일을 염두에 두고 종전선언을 준비해온 것으로 관측돼 왔다. 북·미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북한도 '7월 27일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달 안으로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북·미 신경전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의 동참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7월을 넘길 경우 가장 빠른 종전선언 시기는 9월 유엔총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명분과 함께 '올해 종전선언'이라는 판문점 선언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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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샅바싸움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5월 통화를 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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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현지 유력매체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와의 사전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선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협상국으로 북한과 미국을 규정한 것과 관련해 '비핵화 교착을 풀기 위해선 협의 단계에서 중국을 포함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 관련 당사국들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논의의 내용은 상당히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