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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브렉시트…가능한 5가지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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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딜 브렉시트'시 혼란 불가피…관세동맹·단일시장이 핵심변수

연합뉴스

영국-EU, 브렉시트 전환기간 합의(PG)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EU와 긴밀한 통상 관계를 사실상 유지)' 계획을 테이블에 올리면서 그동안 교착했던 유럽연합(EU)과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국 정부가 12일 브렉시트 협상의 구체적인 입장과 우선순위를 담은 이른바 '브렉시트 백서'를 발간하면, 양측은 이를 토대로 남은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EU 관세동맹·단일시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느냐에 따라 향후 가능한 브렉시트 협상 시나리오를 5개 정도로 분류했다.

우선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는 영국이 아무런 미래 통상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시나리오다.

영국과 EU는 그동안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심하게 갈렸다.

이런 교착상태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EU와 미래 관계에 대한 협정을 맺지 못한 채 내년 3월 29일 EU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영국과 EU 회원국 간 국경에서 상품에 관세와 각종 통관 규제 등이 적용된다.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노 딜 브렉시트 이후의 혼란에 대응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노 딜까지는 아니지만 영국과 EU가 마찰이 없는 상품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실패하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다.

역시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 이후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신고와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고,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 교역도 크게 제한된다.

세 번째 안은 영국이 전환 기간 후에 EU 단일시장에서는 떠나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사람과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 문제를 풀기 위해 EU 관세동맹에 남거나 별도의 관세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품은 원활히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지만 서비스 분야 교역은 제한된다.

영국 집권 보수당 내 강경 브렉시트론자들은 영국이 EU 관세동맹 안에 남으면 제3국과 좋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제약이 된다며 반대한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과 EU가 상품 교역에 한해 단일시장에 남는 것으로, 최근 메이 총리가 윤곽을 제시한 '소프트 브렉시트'안과 유사하다.

상품과 농산품 등은 현재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고, 서비스 역시 지금보다는 제한되지만 EU 비회원국보다는 더 좋은 접근성이 보장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EU 규제를 따르고 노동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대신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는 '노르웨이 모델'을 토대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품은 물론 서비스 교역 역시 현행처럼 큰 제한 없이 이뤄진다.

다만 이는 그동안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해 제3의 국가와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또 EU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사실상 영국 정부가 항복을 선언한 것처럼 평가받을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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