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실천교사모임 등 4개 교육·교원단체 공동입장문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4개 단체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이미 위탁을 준 사항임에도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 운영에 지속해서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정책숙려제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당초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며 숙의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면서 “그러나 숙려제 운영 자문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숙려 대상이 교육부 시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애초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학생부 공정성 제고의 핵심요수 중 하나인 ‘개인봉사활동 실적’ 반영 문제나 자문위 전원이 합의한 유일한 주제인 ‘누가 기록’ 문제에 대해서도 기타 안건으로 처리해 토의시간 자체가 거의 배당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2차 숙의과정에서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직전에 교육부 이해관계 부서 과정이 ‘안내’의 형태를 빌어 교육부의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도 관철시켰다”라면서 “자문단체와 참여단 항의로 안내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숙려 결과를 교육부 시안 쪽으로 유도하려는 개입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시민정책참여단에 부실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제공됐고 참여단 투표결과를 권고안 발표 2시간 전에야 권고안을 작성할 자문위에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12일 발표될 권고안은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결과만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숙려 결과를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을 꾸려 정책숙려를 진행해 왔다. 시민참여단은 학생과 학부모·교원·대학 관계자·일반시민 각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23~24일과 이달 7~8일 두 차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숙의 결과를 반영해 12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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