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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관세폭탄 투하하고 싶어도 투하 못한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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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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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지난 6일 중국 제품 34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실행한데 이어 10일 추가로 중국 상품 2000억 달러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모두 234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길 전망이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을 다짐했다. 그러나 관세로는 보복이 불가능하다.

중국이 미국산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2000억 달러도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99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5055억 달러였다. 따라서 미국은 최대 5050억 달러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계가 1299억 달러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고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중국은 관세 부과 이외에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관세 폭탄 대신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것보다는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특히 탐내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배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여서 공산당이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따라서 아주 효과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각종 허가를 늦게 내주는 방법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힐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국이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겪었을 때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공산당 주도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 것"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유럽이나 아시아 기업들에게는 우대 정책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의 사례와 같이 미국 관광 금지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 관광객들은 미국에서 180억 달러를 소비했다. 일본보다 두 배 더 많다. 중국이 여름 기간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은 다양한 보복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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